한국은행은 결국 10월에도 금리를 건드리지 못하고, 금리 인하를 또다시 미뤘다. 트럼프 관세 먹구름과 건설 경기 부진 등에 금리를 낮춰야할 필요성은 적지 않지만, 1430원을 넘나드는고환율과 좀처럼 잡히지 않는 부동산 불안에 통화정책 제약이 커진 결과다.
한은 금통위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통방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종전과 같은 2.50%로 동결했다. 3회 연속 동결이다. 이에 따라 한·미 금리차는 1.75%포인트로 유지됐다. 금통위는 지난해 10월과 11월 연속 금리 인하에 나선 후 올해 2월과 5월 금리를 낮춘 바 있다.
경기만 보면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건설 경기가 부진한데 다 아직 트럼프 관세 협상이 타결되지 못해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그동안 밀어내기 수출 등으로 버텨왔지만, 하반기부터 트럼프 관세 영향권에 점차 들어섰다. 주요 교역국인 미·중 무역 합의도 해결되지 않아 성장 모멘텀도 크게 위축됐다.
그럼에도 금리를 낮추지 못한 것은 부동산 시장 불안이 해소됐다고 판단하기 이르다는 점에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13일 기준) 서울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9월 다섯째 주 2주간 누계로 0.54% 뛰었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도 0.14%로 전주(0.06%)보다 올랐다.
집값 잡기에 총력을 다하는 정부와 엇박자를 내기도 힘들고, 부동산 대책 효과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6·27 대책과 주택 공급이 담긴 9·7 대책에 이어 이달 15일에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묶고 전세 대출과 실거주 의무를 강화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