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포항 J행정복지센터 민원서류 부정 발급…
지시한 간부는 빠지고 계약직만 희생양?
감사부서 ‘고발 후 종결’ 논란… 지역사회 “축소·은폐 의혹, 전면 재조사해야”

포항 J행정복지센터에서 수년간 반복된 민원서류 부정 발급 사건이 ‘계약직 직원 단독 일탈’로 결론 나면서 지휘·감독권을 가진 동장과 간부 공무원들은 단 한 차례도 조사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부서는 관계기관 고발만을 근거로 “감사 종료”를 선언해 논란이 커지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는 “말단만 희생시키고 실질적 책임자는 보호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본지 확인 결과 감사부서의 조사 범위는 계약직 민원담당 직원 1명의 휴대전화 포렌식, 그리고 전직 공무원 1명에 대한 참고조사가 전부였다.
그러나 민원서류 발급의 최종 결재권자인 동장, 업무 총괄자인 팀장, 민원업무를 총괄하는 간부 공무원들은 모두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주민등록·인감 등 주요 민원서류의 수수료는 매일 책임자 결재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어, 동일 유형의 부정 발급이 수년간 반복되었다면 결재 라인에서 이를 몰랐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럼에도 감사부서는 간부 공무원의 직무유기 여부조차 들여다보지 않았다.

감사부서는 9월, 사건을 관할 기관에 고발한 뒤 “조치 완료”를 통보하며 사실상 조사를 종료했다.
지역 행정전문가들은
“감사의 목적은 진상 규명인데, 이번에는 고발조치로 형식적 책임만 넘기고 핵심 구조를 조사하지 않았다”며
“감사가 오히려 사건 축소와 책임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은 타 동으로 전출한 김모 주무관의 내부 제보로 시작됐다. 김 주무관은 제보에서 다음과 같은 정황을 상세히 전달했다.
지역 시의원이 민원실에서 대봉투를 건네며 기한 경과 서류의 재발급을 요청한 장면을 옆자리 김모주무관이 확인을 한것이며, L모 통장의 주민등록 말소 사건은 실제 금년 2월에 발생했음에도 당시 팀장과 통장 등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5월까지 처리되지 않은 채 묵인된 정황과 지역 인사라는 이유로 방치한 점
김 주무관은 이사건의 당사자가 다른 업무로 이관된 뒤, 팀장·통장 사건·인감 의심 사례 등 추가 내용이 지속적으로 감사부서에 제보된 점등을 살펴보면, 김주무관의 부모와 동장,팀장이 계획적으로 이를 사건화 해서 계약을 해지 하기로 한것으로 이해가 된다.
이와 같은 사건은 절대적으로 계약직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것이 주민들의 중론이다. “간부 공무원이나 단체장, 정치인의 부탁을 계약직이 홀로 거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구조”라며 “책임을 계약직에게만 돌리는 건 근본 원인을 가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주민과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관리자 조사 없이 말단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사건 왜곡”
“결재권자 전원 조사 배제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조사 구조”
“동장·팀장·자생단체장 요청이 있었다는 정황이 있는데 조사조차 하지 않다니 전면 재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민원서류 부정 발급은 ‘지시·묵인·관리’가 결합된 구조적 문제라는 점에서, 지역사회는 전면 재감사를 요구하고 있다.

■ 포항 J행정복지센터 부정 발급 사건, 핵심 쟁점 5가지
간부 공무원 조사 ‘전무’
　– 최종 결재·관리 책임 있는 동장·팀장 전원 조사 제외
감사부서의 ‘고발 후 종결’ 처리
　– 고발을 이유로 감사 중단… 실질적 원인 규명 미흡
수수료 결재 시스템 무력화
　– 매일 결재해야 하는 구조인데 반복 부정 발급 방치
구조적 책임 회피
　– 계약직은 ‘을의 위치’… 거부 어려운 환경
지역사회 반발 확산
　– “지시자 빠지고 말단만 희생” 주장 지속
■ [인포그래픽] 누가 조사받고, 누가 빠졌나

■ 사건 경과 일지
2025. 1~6월
김모 주무관 J행정복지센터 근무
민원·선거업무 과중, 부모(현직 공무원) 동장, 팀장에게 항의 전화
타 행정복지센터로 전출 직전 Y직원의 부정행위 의심 정황 일부 파악
2025. 7월
김 주무관 Y행전복지센터로 전출
김모시의원 대봉투 전달 장면, 통장 주민등록 말소 건 등 감사실에 최초 제보
2025. 8월
감사부서 감사 착수
계약직 직원 휴대전화 포렌식
전직 공무원 1명 참고조사
2025. 9월
사건 관계기관 고발
감사부서 “감사 종료” 통보
간부 공무원 조사 ‘0건’ 확인
2025. 11월
지역사회 “말단만 희생” 비판 확산
시민단체·주민들 전면 재조사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