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하 경북농관원)은 올해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26만 농가, 109만 1천 필지를 대상으로 오는 9월 15일까지 의무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0년부터 기존의 쌀직불･밭고정･조건불리직불사업을 통합하여 운영 중인 제도이다.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매년 ▲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폐농약,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농작업에 대한 영농기록 작성·보관 ▲공익직불 의무교육 이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등 16가지 의무 준수사항을 모두 이행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이행점검 대상 필지의 20%를 농지 전수조사 대상과 공통표본으로 선정하여 농업인의 중복조사를 방지할 예정이며, 향후 농지 전수조사와 연계한 직불금 부정수급 실태 조사도 병행 실시하여 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북농관원 박해청 지원장은 “공익직불 의무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항목별로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 지급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의무사항 준수를 적극 실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박경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