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4일 오후 3시 도 동부청사 강당에서 지역 산업계와 학계, 유관기관, 시군 등 관계기관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별 전기요금제 실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국가 에너지안보에 기여해 온 경북도의 역할과 우리나라 전력요금체계의 새로운 방향성에 대한 고민과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 간의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발전과 송전 등 지역별 공급 비용, 발전소 입지지역이 부담해 온 사회적 비용 등을 전기요금체계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현실적 수단이기도 하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대규모 발전과 장거리 송전 등 중앙집중형 구조를 기반으로 운영돼 왔다. 이 과정에서 발전소와 송전망이 입지한 지역은 전력공급을 위해 환경적·사회적 부담을 감당해 왔으나, 지역의 기여가 전기요금에 충분히 환원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도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의 필요성을 꾸준히 정부에 요구해 왔다. 그 결과로 지난 2024년 6월에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지역별 전기요금 시행 근거가 마련됐으며, 기후부에서는 전력요금개편안을 조만간 마련하고 공청회를 거쳐 연내 확정한다는 계획에 있다.

경북은 국내 전력의 최대 생산지이며 전력자립률 전국 1위 지역으로 대한민국 에너지안보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다.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무탄소전력 또한 전국 1위로 국제 탈탄소화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미래첨단산업 입지의 최적지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참석자들은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단순한 요금 할인 정책이 아니라, 전력수요의 지역 분산, 산업 경쟁력 강화, 첨단산업 지방 유치, 분산에너지 및 전력산업 육성 등과 연결되는 종합적인 경제정책이라는 데 공감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전력의 지소지산 실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로 지역의 산업을 일으키는 구조가 돼야 하며, 이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론을 강조하기도 했다.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시작으로 지방정부가 보다 많은 권한과 책임을 확대해 에너지 분권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의지를 모으기도 했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지역과 국가가 함께 성장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지역별 전기요금제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며 “경북의 풍부한 전력을 기반으로 지역 주력산업인 철강과 이차전지 등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AI 및 반도체 산업 등 미래첨단산업을 함께 키워가는 대한민국 산업경제의 중심지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용선 포항시장은 “전력의 생산과 소비, 송전비용, 지역별 산업 여건이 합리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며 “전력 생산 지역의 기여가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에 시정 역량을 집중하고, 앞으로 경상북도, 시·도의회, 지역 산업계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차질 없이 실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경미 오대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