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오른쪽)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첨단 강군 육성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핵심전력이 될 사이버전력 확보가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국가안보 공백 발생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이래 사이버국방학과 졸업인원 96명 중 사이버전문사관으로 임관한 인원이 25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무복무 기간 종료 이후 장기복무로 전환한 인원은 더욱 심각한데 장기복무 전환 대상자 80명 중 73명이 전역해 장기복무 전환율은 8.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전문사관은 사이버 분야에 특화된 학사장교의 일종으로 사이버전에 대비해 사이버위협 분석, 사이버보안, 포렌식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사이버전 특성상 인적 자원 전문성이 핵심이기에 인력 양성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는데 양성 인력이 군에 잔류하지 못하고 이탈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임관하지 않은 졸업생들은 장학금을 반환한 후 민간 정보통신 분야 등으로 진출하는데 장학금에 대한 국고 환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군 계약학과 운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진로 선택으로 인해 사이버전문사관 양성에 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임종득 의원은“막대한 재정과 시간이 계속 투입되고 있음에도 제도 취지가 전혀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국방부는 심각성을 느껴야 한다.”며“투입 재정 대비 효율성 저하 및 국가안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국방부는 현재 사이버전문사관 양성 제도를 전면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연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