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투데이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정부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 평가와 산업 현안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했다.
먼저 현 정부의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1.1%(매우 잘못함 44.6%, 잘 못하는 편 16.5%)가 ‘부정적’이라고 답해, ‘긍정적’ 응답(36.0%) 대비 25.1%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동산 및 주거’, ‘주식 및 자본시장’, ‘물가 및 민생경제’, ‘산업 및 경제성장’의 4개 각 분야별 결과에서는 ‘부동산 및 주거’ 정책에 대한 부정 평가가 65.7%로 나머지 3개 분야 대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 및 자본시장’(61.7%), ‘물가 및 민생경제’(61.2%), ‘산업 및 경제성장’(59.0%)에서도 60%대를 웃돌아,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최우선 추진해야 할 부동산 정책으로는 ‘주택 전월세 가격 안정’이 30.1%로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주택 공급 확대’(24.5%), ‘대출 및 가계부채 관리’(21.1%), ‘부동산 세제 개편’(19.0%)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인한 주택 전월세 시장 영향에 대해선 ‘시장 전반에 걸쳐 전월세 가격이 상승할 것’(39.3%)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일부 지역 및 일부 주택의 전월세 가격만 상승할 것’(29.3%)이란 응답이 뒤를 이었다.
반면 ‘투기 수요를 줄여 전월세 가격이 안정될 것이다’라는 응답은 20.7%에 그쳤다. 자본시장과 관련한 질문 중 정부와 국회가 세 차례의 상법 개정을 통해 주주권익과 기업지배구조 관련 제도를 강화한 것이 기업 경영 관행이나 일반주주 보호에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여기는지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41.9%(매우 16.0%, 다소 25.9%)가 ‘효과가 있다’고 답변한 반면, 48.6%(전혀 27.8%, 거의 20.8%)는 ‘효과가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
AI 산업 성장과 기술 확산에 따른 혜택이 다른 산업 및 국민 생활 전반으로의 확산 가능성에 대해선 ‘산업 전반에 크게 확산될 것’이라는 응답이 35.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부 산업과 계층에 어느 정도 확산될 것’(31.2%)으로 여겨, 전체 응답자의 66.2%(산업 전반 35.3% + 일부 산업 31.2%)가 AI 산업 성장의 수혜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특정 대기업과 산업으로 제한될 것’, ‘산업 전반으로 전혀 확산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각 19.0%, 10.0%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 조정을 보이는 코스피 지수가 물가, 주거비, 가계부채, 실질소득 등 국민 생활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10명 중 7명 이상인 73.7%(매우 34.9%, 다소 38.8%)가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해, 주식 시장이 국민 생활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SK하이닉스의 미국 자회사 솔리다임의 해외 상장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응답자 절반 이상은 58.5%가 ‘글로벌 투자자금 확보와 성장을 위해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야 한다’라고 답해, ‘기존 주주의 가치 훼손 가능성을 고려해 제한해야 한다’는 응답(25.2%) 대비 2배 이상 더 많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으로 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전체 응답률은 4.0%로 최종 508명이 응답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3%포인트이다.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