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와 국민의힘 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이 내년도 국비 확보와 첨단산업 육성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다시 한 번 ‘원팀’으로 뭉쳤다.

경북도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국민의힘·경북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정부예산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 핵심 사업의 국비 반영을 극대화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형동(재선,안동예천)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한 경북지역 국회의원 전원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도 간부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경북도는 이날 지역 발전의 핵심 축으로 꼽히는 광역 교통망 확충을 비롯해 첨단산업 육성, 의료 인프라 구축, 공공기관 이전, 산불 피해지역 재건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영일만 횡단고속도로와 남부내륙철도 등 초광역 교통망을 조기에 완성하고, 국립경국대 의과대학 설립을 통해 열악한 지역 의료 여건을 개선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산업용 전기요금의 지역별 차등제 확대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재정 문제 등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날 협의회에서 가장 큰 쟁점 가운데 하나는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 문제였다.

이철우 도지사는 미래대응기금 전출에 따라 경북의 지방교부세가 약 4조5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을 강하게 우려했다.

이 지사는 “지방정부의 예산을 중앙정부가 가져가 집행하는 방식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방분권을 강조해온 정부가 오히려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해서는 안 된다며 경북도와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첨단산업 기업 유치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제 확대도 집중 논의됐다.

정부가 제시한 지역별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지만, 현재 거론되는 최대 10% 수준의 인하폭으로는 기업의 입지 선택을 바꾸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지역별 전력 자급률과 국가산업에 대한 기여도 등을 반영해 인하 폭을 최대 30% 수준까지 확대해야 실질적인 균형발전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북도는 이를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첨단산업을 지방으로 분산하고, 지역의 풍부한 에너지와 산업 기반을 활용해 기업 투자를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또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서는 경북의 산업 특성과 연계할 수 있는 기관 유치에 정치권과 지자체가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한국마사회, 농협중앙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지역 특화산업과 연관성이 높은 기관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최근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 방침에 따라 새롭게 출범하는 통합기관의 본사와 핵심 기능을 경북에 유치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대형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후속 지원책도 논의됐다.

경북도와 국민의힘은 산불 이후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 주민에 대한 추가적인 구제와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피해지역이 다시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산업 기반을 마련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바탕으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첨단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신공항과 영일만항을 양대 거점으로 산업·관광·물류를 연결하는 글로벌 경제벨트를 조성하겠다는 미래 구상도 제시했다.

특히 AI·반도체를 비롯해 바이오, 이차전지, 방산, 로봇, 에너지, 미래차 등 7개 분야를 경북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선정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국비 확보에 정치권의 지원을 요청했다.

김형동 경북도당위원장은 “경북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자리 잡고 국토 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매년 역대 최대 수준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 정치권과 경북도가 한마음으로 뛰어온 결과”라며 “올해도 긴밀하게 협력해 지역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북도와 국민의힘이 내년도 정부예산안 국회 심의를 앞두고 주요 현안에 대한 공조체제를 재확인하면서, 실제 국비 증액과 지역 현안 해결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