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사들을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증인 없는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라며 의혹 규명을 위한 관련자 출석을 촉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건을 청문회에서 다시 문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맞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5일 예정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과거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브로커 양모 씨의 부탁을 받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속한 승인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양씨의 부탁을 받고 식약처장에게 강모 씨가 대표로 있는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하고, 그 대가로 500만원의 후원금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민주당에 44명의 증인과 4명의 참고인 명단을 전달했지만, 민주당이 단 한 명도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증인이 아무도 없는 맹탕 청문회를 만들려고 한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양씨라는 사람과 어떤 관계인지, 어떤 영향을 미쳐 식약처에 임상시험 허가를 받게 해줬는지 온 국민이 궁금해하고 있다"며 관련자들의 청문회 출석을 요구했다.
같은당 김태규 의원도 "당당하다면 나와서 의혹을 해소하고 깨끗이 털고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의혹을 처음 제기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주장도 내놨다.
윤상현 의원은 이번 사건을 두고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이용해 김 후보자를 공격한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 아니냐며, 그렇다면 한 의원을 청문회에 불러 사실관계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제넨셀 사건이 이미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 대부분이 제넨셀 사건 관련자라며 "결과적으로 기소조차 못 한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같은당 김동아 의원은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며 "한동훈 의원이 하나씩 풀고 있는 수사 쪼가리를 가지고 무슨 대단한 의혹이 있는 것처럼 논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김기표 의원도 관련 의혹에 대해 "한 의원이 자기 입맛대로 짜깁기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증인 요구가 한 의원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양모 씨가 과거 국민의힘 대선 선거대책본부의 한 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 임명됐다는 내용의 임명장 인쇄본을 제시하며 역공에 나섰다.
서 위원장은 "양씨는 국민의힘과 훨씬 더 가까운데 이들의 녹취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을 채택한 적도 별로 없고 증인 없이 하는 것이 보통"이라며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후보자 자체가 검증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공방은 김 후보자 개인의 적격성 검증을 넘어 과거 검찰 수사와 한동훈 의원의 의혹 제기, 여야 간 정치적 공방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청문회가 제넨셀 의혹을 둘러싼 사실관계 규명과 정치적 책임 공방의 장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