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경북도가 9월 정기국회 처리를 위한 막판 총력전에 나섰다.

 

경북도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단순한 광역자치단체 통합을 넘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비수도권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드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회의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9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상수 지방정부전략국장은 전날 오후 국회를 찾아 경북 상주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법사위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요청했다.

 

이 국장은 이 자리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특정 지역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비수도권의 성장동력을 키우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역이 자체적인 성장전략을 설계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보유한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행정통합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도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추진 취지에 공감하고 법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도는 이번 9월 정기국회를 특별법 통과의 중대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법사위원들을 비롯해 여야 지도부와 대구경북 지역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법안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국회 심사 과정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공조도 강화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추경호 대구시장은 지난 7월 회동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9월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경북도는 대구시와 함께 국회 설득 작업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광주·전남 통합 사례가 본격적인 후속 단계로 넘어가면서 대구경북 통합 논의에도 속도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7월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정부가 약속한 연간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지원 가운데 내년도 5조원 지원 방안이 확정된 데 이어,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 조성 등 후속 인센티브도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이 특별법 처리를 지연할 경우 정부의 통합 지원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결국,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느냐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향후 일정과 실현 가능성을 좌우할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9월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