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軍)공항 이전사업의 재정 부담과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회에서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국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국민의힘 유영하 국회의원(대구 달서갑)은 오는 1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대구 군 공항 이전,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면서 2030년 개항 목표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특히 사업비 산정 과정에서 금융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재정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 자체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토론회에서는 서상언 대구정책연구원 공공투자평가센터장과 이정환 한양대 교수가 각각 발제에 나선다.

최치국 전 광주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강한구 국방시설연구협회 책임연구원, 나웅진 대구시 신공항건설단장과 국방부·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이 참여해 사업 추진 방식과 재정 문제 등을 놓고 토론을 벌인다.

유 의원은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금융비용 미반영 등 재정 문제로 2030년 개항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가사업 전환이나 국가재정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을 더 이상 대구시와 민간 사업자의 재정 부담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기존 군공항 이전이 사실상 연계돼 있는 만큼 군공항 이전사업의 지연이 신공항 전체 사업 일정과 지역의 장기적인 교통·산업 발전 구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구지역 관계자는 "대구 군공항 이전은 단순히 군 시설 하나를 옮기는 사업이 아니라 대구의 도시공간을 재편하고 신공항과 연계한 지역경제의 미래를 결정하는 사업"이라며 "사업 구조와 재원 조달 방식을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과 지역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업비 상승과 금융비용 등을 고려할 경우 지방정부 중심의 기부 대 양여 방식만으로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반면 일각에서는 국가사업 전환이나 대규모 국비 지원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사업성뿐 아니라 국가재정 부담에 대한 정부의 판단과 국회 차원의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은 대구만의 현안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국방시설 재배치, 지역 균형발전이 함께 얽힌 국가적 사업"이라며 "이번 국회 토론회가 사업 지연에 대한 책임 공방을 넘어 실질적인 재정지원과 사업 정상화 방안을 끌어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군공항 이전사업의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 등을 상대로 사업 정상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군공항 이전사업의 재원 조달 방식과 국가 지원 여부를 둘러싼 논의도 한층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