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공소취소’ 논란으로 번지면서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하며 국정조사와 장외투쟁 가능성까지 거론한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김 후보자 측은 각종 의혹이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며 맞서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후보자를 겨냥해 “역대 최악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공소취소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그는 “김 후보자가 진짜로 장관이 되면 공소취소를 시도할 것이 뻔하다”며 “이 대통령은 본인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대한민국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전날 진행된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청문회가 ‘김승원 지키기’를 위한 자리였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후보자 엄호와 청문 과정에서의 공방을 문제 삼았다.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도 다시 도마에 올렸다.

정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가 과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관련 민원을 전달한 과정과 후보자의 청문회 답변을 문제 삼으며 “불법 청탁을 자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다만 김 후보자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 ‘공익 민원 전달’이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가족 협동조합 관련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눈물을 보인 것을 두고도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해명 과정에서 격려의 박수를 보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제기가 검증을 넘어선 정치공세라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 역시 임상 승인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자신은 공익적 차원에서 민원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해명해왔다.

‘공소취소’에 대한 김 후보자의 입장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김 후보자는 전날 청문회에서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데 반대한다면서 “인위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장관 후보자로서 법령을 준수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김 후보자의 답변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후보자가 공소취소와 관련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며 임명이 강행될 경우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일 가능성을 내비쳤다.

특히 오는 22일 예정된 ‘이재명 정부 실정 보고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대여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뿐 아니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2차 개각 인사 전반으로 공세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 임명 여부는 단순한 장관 인선을 넘어 향후 여야 대치의 강도를 가늠할 정치적 시험대로 떠오르고 있다.

야당이 ‘공소취소’ 문제를 고리로 이 대통령의 사법·검찰개혁 구상까지 연결해 공세를 확대하고 있는 만큼, 여권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가 향후 정국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