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를 위한 군 파병 문제를 놓고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미국의 공개적인 압박이 이어지고 있지만 국내 여론과 여당 내 반발 등을 감안해 대규모 전투병력 파견에는 선을 긋고, 비전투·방어적 성격의 최소 규모 전력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 내부에서는 한미동맹과 한반도 안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호르무즈 파병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기류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한국의 호르무즈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데 이어 미국 측의 물밑 압박도 이어지면서 더 이상 결정을 미루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함정을 포함한 수백 명 규모의 전투병력 파견은 국내 반발 등을 고려할 때 부담이 큰 만큼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장비 등 비전투 또는 방어적 성격의 전력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병력을 파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파병 동의안의 국회 제출을 위해서는 현지 실사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 등 선행 절차가 필요하다.

국방부가 아랍에미리트(UAE)에 파견했던 조사단은 지난 10일 귀국한 상태다.

당초 정부는 17일 NSC 상임위원회에서 호르무즈 파병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국내 여론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 일정 등을 고려해 이번 회의에서는 해당 사안을 안건으로 올리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17일 미국으로 출국해 18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회담할 예정인 만큼 외교부 장관이 빠진 상황에서 중대 외교·안보 현안을 논의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오전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 파병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먼저 제시될지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의 입장이 정리되면 조 장관이 미국 측에 이를 전달하고, 이후 정부 내 후속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호르무즈 파병 문제는 단순한 군사적 현안을 넘어 한미동맹 전반의 현안과 맞물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예정된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호르무즈 파병을 비롯해 한국의 대미 투자, 핵추진잠수함 도입, 우라늄 농축·재처리 문제, 북미 대화 추진 등 안보·경제 현안이 폭넓게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한국의 기여와 미국이 요구하는 북미대화에서의 한국 역할 등이 한미동맹 현안의 큰 틀에서 함께 논의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발표 시점도 18일 전후로 거론되면서 한미 간 현안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 의제와 관련해 "한미 현안이 안보부터 시작해서 여러 경제 현안도 있기 때문에 전반에 대해서, 특히 아무래도 한미동맹 관계를 진전시키는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실제 파병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지, 제출한다면 구체적인 병력 규모와 임무를 어떻게 설정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호르무즈 파병은 대통령의 최종적인 정치·안보적 판단과 국회의 동의 절차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