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임금체불액이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와 신용제재 건수는 오히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임금체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2조6억원으로 집계됐다.

임금체불액은 2021년 1조3천140억원에서 2022년 1조3천101억원, 2023년 1조7천266억원, 2024년 1조9천424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결국 2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들어서도 체불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 기준 4만7천여개 사업장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액만 9천247억원에 달했다.

반면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는 체불액 증가세에 미치지 못했다.

사법처리 금액은 2021년 5천738억원에서 지난해 6천531억원으로 늘었지만, 임금체불액이 같은 기간 크게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증가 폭은 제한적이었다.

특히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와 신용제재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명단공개 건수는 2023년 265건에서 2024년 288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51건으로 급감했다. 신용제재 역시 2023년 530건에서 2024년 이후 크게 줄어 지난해에는 80건에 그쳤다.

임금체불이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상습·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기현 의원은 “매년 체불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현행 제재 체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방증”이라며 “고용노동부는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등 제재 수단을 적극 가동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임금체불 문제는 단순히 체불액 규모뿐 아니라 체불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함께 상습·고의적인 체불을 반복하는 사업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병행돼야 한다는 과제를 남기고 있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