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창업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창업 현장에서는 행정절차와 지원정보 부족, 정책자금 심사 등에 대한 불만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1년간 접수된 창업 관련 민원이 2천건을 넘어선 가운데 올해 들어 월평균 민원이 지난해보다 36.5%나 증가하면서 창업 지원체계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창업 관련 민원 2천184건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대상은 2025년 8월부터 2026년 7월까지 1년간 국민신문고와 안전신문고,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창업 관련 민원이다.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7월 창업 관련 민원은 월평균 21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5년 8~12월 월평균 159건보다 36.5%↑증가한 수치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모집 공고 이후 관련 문의가 크게 늘었으며, 합격자 발표 전후에는 선정 결과와 평가기준을 둘러싼 민원이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창업 민원인 가운데 남성이 76.2%로 여성 23.8%보다 많았다.

연령별로는 30대가 35.1%로 가장 많았고, 40대 28.8%, 50대 17.5%, 20대 이하 10.6%, 60대 이상 8.0%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27.2%, 서울 20.9%, 충남 6.2%, 인천 5.6% 등의 순이었다.

전체 민원의 53.7%가 수도권에서 발생했지만, 인구 10만명당 민원 건수 상위 5개 지역은 제주·충남·세종 등 모두 비수도권 지역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에서도 창업에 대한 수요와 제도 개선 요구가 상당하다는 의미다.

창업 관련 민원은 크게 ▲창업지원 정보 및 행정절차 ▲지원사업 운영기준 ▲정책자금 ▲창업시장 거래 안전 ▲기타 제안 등 5개 유형으로 분류됐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창업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가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다는 점이다.

예비창업자들은 인허가와 세금, 특허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와 신청 창구가 기관별로 흩어져 있고 업종별 절차도 달라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실제 민원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창업지원금과 초기 운영비, 멘토링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지원금마다 제출 조건과 신청절차가 달라 혼란스럽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세금 감면과 관련해서도 창업 감면세액 한도와 청년창업 법인소득세 감면기간, 사업 예정지가 과밀억제구역과 성장관리구역으로 나뉘는 경우 적용되는 감면율 등을 묻는 민원이 접수됐다.

특히 정책자금은 주요 민원 대상이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정책자금 확인서를 발급받고도 신용보증재단 심사에서 보증이 거절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기관별 심사기준과 거절 사유를 충분히 설명해 달라는 요구가 제기됐다.

예비창업자는 신청할 수 있다고 공고했지만 실제 보증 과정에서는 예비창업자라는 이유로 보증신청이 불가능했다는 사례도 있었다.

재창업자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도 문제로 지적됐다.

법원 면책 이후 다시 창업했지만 과거 금융기록을 이유로 지원에서 제외됐다는 민원과, 희망리턴패키지 선정 이후 지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어려워 탈락했다는 사례 등이 접수됐다.

창업자를 노린 브로커와 불법·과장 컨설팅 문제도 확인됐다.

정부지원사업 선정을 보장한다며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요구하거나, 정책자금 승인을 조건으로 승인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요구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TIPS 선정 등을 보장한다며 1천500만원의 선입금을 요구받았다는 민원도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분석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창업진흥원 등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처리기관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이 57.7%로 가장 많았고 지방정부 20.7%, 공공기관 20.1%였다. 기관별로는 중소벤처기업부 14.0%, 농림축산식품부 8.9%, 식품의약품안전처 6.3%, 국세청 5.8%, 창업진흥원 4.5% 순이었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창업 관련 민원에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행정절차와 지원제도를 이용하며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담겨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창업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정부가 창업 지원사업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비창업자가 실제 사업을 시작할 때 부딪히는 행정절차와 정보 접근성, 자금지원 기준까지 현장 중심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과제를 보여준다.

특히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에서도 인구 대비 창업 민원 수요가 높게 나타난 만큼, 지역별 업종 특성과 창업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도 요구된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