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는 선거제 개편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논란과 장관 후보 사퇴를 계기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다시 정치권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의힘이 사실상 ‘용혜인 방지법’과 ‘기생정당 폐지법’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나경원·이만희·임종득·강명구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한 ‘2019년 빠루 사건의 진실, 준연동형 비례제 민의 왜곡 부작용과 악법 폐지’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준연동형 비례제의 또 다른 이름은 ‘용혜인법’”이라며 제도 폐지를 공식화했다.

정 원내대표는 “용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제가 만든 괴물”이라며 “이 악법을 폐지하는 ‘기생정당 폐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19년 선거법 개정 과정에 대해 “민주당과 군소정당들의 정치적 거래에 의한 야합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며 “민주당이라는 숙주에 기생하는 정당들이 대거 원내에 진출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핵심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 취지와 달리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으로 변질됐다는 점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과 비례성 확대를 위해 21대 총선을 앞두고 도입됐다.

하지만 21대와 22대 총선에서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해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제도의 취지가 훼손됐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실제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계열 더불어시민당이 17석, 미래통합당 계열 미래한국당이 19석을 차지했고, 22대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연합이 14석, 국민의미래가 18석을 각각 확보했다.

용혜인 의원은 민주당 계열 비례 위성정당을 통해 두 차례 국회에 입성했다.

보수 정치권에서는 2019년 선거법 개정 당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대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타당했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수도권 중진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제는 대의민주주의의 등가성에 반하는 선거제도”라며 “위성정당·이중대 정당·가짜 야당을 만들 것이 뻔히 보여 반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는 것은 물론 가짜 야당을 만들어 국고보조금을 편취해 가는 부분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TK 이만희 의원도 “국민이 선택한 적 없는 사람들이 국회의원과 장관 후보로 활동하는 상황을 국민께서 알아달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고, 강명구 의원 역시 “편법을 양산하고 민의를 왜곡하는 제도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2019년 이른바 ‘빠루 사건’에 대해 “민주적 정당성 훼손에 대한 저항이었다”며 “선거법은 여야 합의로 개정되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좋은 선거제도는 특정 정당에 유리한 제도가 아니라 패배한 정당도 규칙만은 공정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제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병립형 회귀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향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선거제 개편 논의도 다시 뜨거워질 전망이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선거 결과와 비례대표 선거를 별도로 계산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반면 준연동형은 정당 득표율과 지역구 의석 간 차이를 일부 비례대표 의석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국민의힘은 병립형 회귀를 통해 위성정당 창당을 통한 ‘꼼수 비례대표’ 문제를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서는 병립형으로 돌아갈 경우 거대 정당 중심의 의석 구조가 강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구용역 조사에서도 선거제 대안으로 위성정당 방지를 전제로 한 연동형 제도를 선호한 전문가들이 병립형 회귀 의견보다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선거제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이 단일한 것은 아니다.

과거 국회의원 대상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병립형 전환을 선택한 비율이 60.6%였지만, 준연동형 유지 의견도 30.3%로 나타난 바 있다.

결국 이번 국민의힘의 당론 추진은 단순한 선거제도 변경을 넘어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과 비례성 확대라는 준연동형제의 도입 취지와, 위성정당으로 대표되는 제도 악용 문제 가운데 어느 쪽에 무게를 둘 것인지를 둘러싼 정치권 논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가 다시 개편될 경우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의 배분 방식뿐 아니라 위성정당 방지 장치, 소수정당 대표성,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의 비례성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