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운영자

 
 "이곳 서버는 해외에 있으며 대한민국 수사권에 영향을 받지 않으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불법 사이트 운영자가 게시판을 통해 회원들에게 공지한 글의 내용이다.
 이처럼 외국에 서버를 두고 다량의 저작물을 불법 공유한 사이트에 대한 정부의 단속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4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어문저작물을 다량 공유한 불법 외국 사이트 운영자가 검거됐다.
 8일 문체부에 따르면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은 국내 소설과 만화, 일본 번역소설 등을 불법으로 다량 게시해 회원들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한 불법 외국 사이트 운영자를 지난달 25일 자택에서 검거하고 사이트를 폐쇄했다.
 이 사이트는 서버를 미국에 두고 지난해 8월부터 운영을 해 오면서 소설, 만화 등 1만5514건의 저작물을 운영자가 직접 스캔하거나 회원들이 올리는 방법으로 게시했다. 내려받기는 총 391만 회로 확인됐다.
 특히 이 사이트는 회원제로 운영하면서 회원이 문화상품권의 핀(PIN)번호를 환전게시판에 게시하면 내려받기에 필요한 포인트를 충전해 주고 자신은 회원들이 게시한 핀 번호를 문화상품권 관리 기관을 통해 현금으로 환전, 총 1억4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는 이번에 검거된 운영자 이외에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4명과 운영자에게서 의뢰를 받아 서적을 불법 스캔해 준 업주 2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보했다. 현재 이들의 범죄 가담 정도와 그 혐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서버를 외국에 두는 것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우회 수단이며 사이트 운영자는 대부분 내국인"이라며 "앞으로도 불법 외국 사이트에 대한 수사 단서가 나오면 운영자를 검거,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