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사회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박예은 기자 입력 2016/11/30 17:43 수정 2016.11.30 17:43

  포항북부경찰서(서장 이성호)는,
포항북부경찰서는 30일 올해를 마감하는 제6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죄질이 경미하거나 생계형 범죄자들을 무조건 형사입건해 전과자로 만들기보다 범행동기, 연령, 반성여부, 피해의 경미성, 피해자의 처벌의사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분 감경을 심사하는 제도다.
 절도, 도박,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재물손괴 등(대상자 30명) 총 6회에 걸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진행하면서 형사범 15명 및 즉심대상 9명 등 24명에 대하여 감경처분 심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활용하여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처를 통한 범죄인 양성을 방지하고 법집행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