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를 맞아 미국 사법부도 대변혁을 겪을 전망이다.
내년 1월 20일 대통령에 취임하는 트럼프는 앤터닌 스캘리아 연방 대법관의 사망으로 공석이 된 자리를 채워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연방법원의 빈 자리 103석을 채워야 한다. 25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는 8년 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조지 W 부시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물려받은 연방법원 빈 자리가 54석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약 2배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연방법원은 총기규제법, 낙태 규제, 유권자 관련 각종 법 및 이민 문제 등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들의 법적 판단을 내리는 기관이다. 법관의 정치적,사회적, 법리적 성향이 어떠한가에 따라 판결이 좌우될 수 있다. 역대 미국 행정부가 대법원 및 연방법원에 '자기 색깔' 사람들을 가능한 많이 채우기 위해 안간힘을 썼던 이유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법관 인선을 놓고 치열한 싸움을 벌여 왔다.
오바마 정부가 무려 100석이 넘는 법관 공석을 트럼프 차기 정부에 넘겨 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공화당에 있다. 하원과 상원의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이 오바마 정부의 법관 인준을 거부하거나 인준절차를 하염없이 지연시켰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