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가 소비 촉진 등을 통해 실물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보험연구원 전용식 연구위원·이혜은 연구원은 15일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특징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가 주택거래와 소매판매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는 2012년 이후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 8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이후 4분기(10월~12월) 민간소비는 전년 동기보다 1.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규제 완화 이전 3분기(7월~9월)의 1.5%와 비슷한 수준이다.
전 연구위원은 "LTV·DTI 규제 변화는 가계부채, 주택구입, 소비로 연쇄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2012년 이후 그 영향이 줄어들었다"며 "이러한 현상은 향후 저성장 고착화와 고령화로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가계부채가 실물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했다는 것은 가계부채 위험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이런 변화를 고려한 포괄적인 금융정책과 금융회사의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