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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안심전환대출! 빚더미 서민들에 마지막 기회..
사회

안심전환대출! 빚더미 서민들에 마지막 기회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3/30 15:36 수정 2015.03.30 15:36
  금융당국은 서민층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에 초점을 두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총 40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안심전환대출을 20조원 추가로 판매하되 한 주간 신청분으로 제한한 것은 대부분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주택금융공사의 추가적인 자본금 확대 없이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20조원이 상한선인 점도 반영됐다고 밝혔다
  추가 출자 없이는 안심전환대출을 무한정 확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현재 주택금융공사의 여건을 고려할 때 20조원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최대 한도라는 주장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이 20조원 추가로 공급될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유동화 보증배수가 현재 35배 수준에서 일시적으로 40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게 불가피하다"면서 "향후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MBS)의 상환이 순차적으로 이뤄지면 보증배수가 재차 감소하겠지만 자기자본 규모와 계획돼 있는 출자 등을 고려하면 20조원이 현 시점에서 관리 가능한 최대 규모"라고 말했다.
  20조원을 추가로 지원하면 시장의 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반영됐다. 20조원 초과시 저소득층 우선 배려하여 1차 판매와 달라진 것은 일단 3월30일부터 오는 4월3일까지 5영업일간 일괄 신청을 받는다는 점이다. 이 기간 신청금액이 20조원에 미달할 경우 모든 신청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20조원을 웃돌 경우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낮은 순부터 대출전환을 한다.
  김 국장은 "부부합산 문제나 신고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소득보다는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최대한 저소득층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안심전환대출 대상자를 두고 역차별 논란이 일자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불가능하고 결론을 내렸다.
  제2금융권 대출자의 경우 원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은행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데다 금융사별로 금리나 담보 여력, 대출구조 등이 복잡해 통일된 전환상품을 내놓기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대신 서민층과 기존의 고정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책을 강화해 역차별 불만을 줄일 방침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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