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누구를 위하고 무엇을 위하는 별인가...
사회

누구를 위하고 무엇을 위하는 별인가.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3/31 16:00 수정 2015.03.31 16:00
  지금 대한민국의 국군은 최고위 장군급 부터 사병들까지 어느 한 곳 올바른 곳이 없다는 비판이다.
  방산비리·군기 문란 신뢰 추락에 시대 뒤처진 ‘5년 단위 증강계획과 첨단 무기도 구형이 된 뒤 실전 배치 유지 비용으로 나라 재정만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방위사업 비리에 장병들 안전이 위협받고, 일부 전·현직 장성들은 그들만의 부패 사슬로 연결됐다. 말하기도 부끄러운 장군들의 성폭행·성추행 등 성추문도 끊이지 않는다. 조금 과장된 표현이겠지만, 그야말로 4,50년전 패망을 눈앞에 두고 허우적거리는 월남군을 보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여론도 있다.
  방위사업 비리 수사 중 우리 군 장성·장교들의 적나라한 부패 현실이 그대로 드러났다. 전직 해·공군 총장의 방산비리 연루, 공군 장성 출신의 조종사들 목숨을 담보로 한 전투기 부품 바꿔치기, 육군 지휘관의 부하 성추행 등 장성급 지휘관인 소위 장군들의 몰지각한 군기 위반이 전투력의 기반을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현 장군, 장교등 지휘관들의 부하 여군 성추행 사건은 듣기조차 민망하게 한다.
  현재 이러한 부분들이 군기강도, 신뢰도, 명예도등 모든 것이 땅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이다. 심지어 북한 노동신문까지 국군을 조롱하며 나서는 판국이다. 오죽하면 국민들에게서 ‘이적행위’라는 비판과 함께 ‘이대로는 안된다’는 탄식이 나오고 있으니 말이다.
  우리 군의 미래 청사진인 전력증강 사업은 마치 건설 현장의 ‘난개발’처럼 체계적이지 못한 채 천문학적 예산만 잡아먹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는다. 심지어 2020년까지 무기도입비 30조원이 부족하다는 잠정 전망까지 제기되었다고 한다.
  현재까지 방산비리로 떨어진 별만 대장 3명 등 총 21개에 달한다는 조사가 있다. 하지만, ‘군피아’ 군 인사까지 개입하여 처벌 수준이 약해 악순환을 겪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
  기밀이 유출되고, 전투함 부품이 바꿔치기 되고, 전투기 정비대금이 사라졌다. 모두 전장의 군인들에겐 생명줄과 같은 것들이다. 우리 군이 북한의 10배가 넘는 한 해 36조원을 국방비로 쏟아붓고도 ‘전력 열세’ 논란을 면치 못한다는 지적이다. 최고위 장성들부터 악취가 진동하는 ‘총체적 비리·유착’ 속에 첨단무기는 맹탕무기로 전락한 경우에서 부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마치 패망 직전 ‘월남군’을 보는 것 같다는 탄식이 나오는 이유라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