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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여야. 공무원연금개혁에 가속..
사회

여야. 공무원연금개혁에 가속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4/05 15:10 수정 2015.04.05 15:10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공무원연금 특위와 공무원연금등의 실무기구 대치를 거듭하던 여야가 개혁을 놓고 3일부터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를 동시에 가동하는 데 합의했다고 한다. 여야는 오는 6일부터 동시에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와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등을 가동시키는 한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 기한 내인 5월 2일 처리하기로 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대표는 "연금 지급률이 0.01%만 달라져도 연간 최대 2,000억원의 재정부담이 왔다 갔다 하게 된다"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핵심은 지급률 삭감"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사회적 대타협이 없는 일방통행식 공무원연금 개혁이 더 큰 사회갈등을 유발하고 장기적으로 국가에 더 큰 비용을 안길 것"이라고 말했다.
  실무기구는 활동시한을 따로 정하지 않은 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합의안을 마련해 특위에 제출하도록 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밝혀 졌다.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특위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기로 한 만큼 여·야·노·정이 절충점을 찾는 데 최대한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무기구는 정부 대표 2명, 노조 대표 2명, 여야가 1명씩 추천한 전문가 2명, 여야가 합의한 공적연금 전문가 1명 등 총 7명이 구성 될 것이라 밝혔다. 새누리당은 노조를 배제할 수도 있다고 강하게 압박했지만 당초 취지대로 가입 당사자인 공무원단체와 함께 대타협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특히 여야는 5월 2일까지 실무기구에서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특위에서 안을 만들어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해 개정안 처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한 내 실무기구에서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4월 6일부터 진행돼온 것들로 특위에서 안을 만들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대타협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 부딪힐 가능성이 아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이 순탄하게 처리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한다.
  여야가 5월 2일 반드시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기는 했지만 야당에서 실무기구의 활동시한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과 그래도 실무기구를 거친 뒤 특위에서 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절차적 정당성' 등을 내세울 경우, 여당으로서는 복잡해 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런 이유로 이번 합의를 앞둔 새누리당의 4월 임시국회 내 개정안 처리, 새정치연합의 실무기구 무기한 운영이라는 각자 우선시했던 부분들을 주고 받으며 일시적으로 갈등을 해소했을 뿐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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