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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THAAD! 배치비용과 문제점..
사회

THAAD! 배치비용과 문제점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4/06 15:21 수정 2015.04.06 15:21
  지난 1일 새누리당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도입 문제 등을 주제로 정책의원총회를 진행했다고 한다. 하지만 뚜렷한 결론 없이 끝이 났는데, 사드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은 없었고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의총에는 100명가량이 참석했으나 끝날 때까지 3시간 동안 자리를 지킨 의원은 30여명에 불과했다.
  최근 정부가 미국의 사드 배치 요청이 있으면 군사적 전문적 검토 등을 거쳐 결정할 사안이라고 논란 확대를 거듭 차단하고 나섰기 때문에 예상보다 열기가 식었다는 해석도 나왔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를 놓고 논란이 적지 않은 가운데, 사드 체계를 개발한 미국 최대 군수업체 록히드 마틴이 우리 정부에 사드 관련 정보를 제공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사드란? 미국이 적의 미사일을 격추하기 위해 만든 미사일 방어체계로써 북핵의 위협에서 주한미군 기지를 보호하려면 한반도 배치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 정부가 예산을 들여 사드 체계를 구입하게 될 경우에 대비해 미국 쪽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한편으로 보면 한국 정부의 단순한 구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고 있다는 기본적 수준의 발언일 수 있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어떤 형태로든 사드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는 의미도 될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이와 관련해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진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이 방한 기간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를 논의할지 주목된다.
  그러나 우리 국방부는 일단 사드 배치 문제는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 의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체로 북핵 억지력 구축 차원에서 사드의 도입 필요성에 동의하는 입장을 보인데 대해, 한기호 의원은 “중국이 우리나라의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것은 북한을 대변하는 논리”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훈 의원은 “북한 공격에 대한 억지 능력은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사드든 무엇이든 심각하게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청와대는 불편한 기색을 보였지만 당 원내지도부는 국익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데다 도입 반대로 일관하는 야당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의총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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