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협상에 불참을 선언했다고 한다. 지난달 말로 예정됐던 대타협 시한을 지키지 못한 데 이어 노동계에서 유일하게 참여한 한국노총마저 대화 중단을 선언하면서 노사정 협상은 결렬 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현행 2년→4년) 불가 등 앞서 제시했던 '5대 수용 불가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더 이상 대화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한국노총 대변인은 "노동 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에서 대타협 협상을 시작했는데 재계와 정부는 임금 삭감, 정규직 해고 조건 완화 등 정반대 방향의 안만 제시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등 노동계가 요구했던 사항을 받아들여 (합의를 위한) 최소한의 명분이라도 줘야 하는데 오직 재계의 요구만 관철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임금피크제 도입 등 3대 핵심 현안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공감대를 형성했던 노사정 협상이 끝내 결렬 위기로 치닫게 된 것은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 문제를 놓고 의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 것이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저성과자 해고 기준과 절차를 명시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고집하면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높은 급여를 받는 정규직을 한번 뽑으면 문제가 있어도 60세 정년까지 해고할 수 없다"며 '정규직 과보호' 완화를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로 지목해 왔다. 지금보다 정규직 해고가 쉬워져야 기업들이 청년 고용도 늘리고, 비정규직 규모도 줄어들 것이란 논리다. 정부는 지난해 비정규직 종합 대책에도 이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한다.
  한국노총이 계속 불참 입장을 고수할 경우 노사정 대타협은 결렬될 가능성이 높지만 일각에선 한국노총이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던진 승부수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국책연구원 전문가는 "노사정이 3대 현안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의견을 접근한 것만으로도 커다란 성과인데 정부가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 가이드라인에 계속 집착한다면 대타협을 이루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노총은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의한 '5대 수용 불가 사항'은 외면한 채 노동자에게만 일방적인 양보와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대타협이 아닌 약탈"이라며 "이번 협상이 깨진다면 그 책임은 정부와 사용자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노사정 대화가 결렬될 위기에 봉착한 상황에 대해 노동 전문가들은 "김동만 위원장이 산하 조직의 반발을 이유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과 일반 해고 요건을 명확하게 하자는 정부안에 대해서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며 "막판 힘겨루기를 하겠지만 대타협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