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이 일본 아베정권의 도를 넘는 독도침탈 야욕을 강력히 규탄했다.
박 의원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하고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거짓된 내용이 담긴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와 외교청서 공개와 관련, 일본 아베정권의 독도침탈 야욕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 의원은 일본정부에 대해 “군국주의적 야욕으로 자라나는 세대에게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감추고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는 것은 독도에 대한 미래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며 “망언과 망동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또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대책 없는 일회성 규탄성명과 주한일본대사 초치를 통한 항의 등 소극적인 대응방식에서 벗어나, 엉뚱한 망언이 나올때마다 독도에 대한 새로운 사업을 한 가지씩 추가하는 ‘1망언 1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이 독도에 대한 역사를 왜곡하고 이 왜곡된 역사를 일본학생들에게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까지 우리 교과서에 실어 교육할 것과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사업과 독도와 울릉 주민에 대한 종합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박 의원은 “현재 독도관련 유일한 법률인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이용에만 국한된 소극적인 법률임을 감안하여, 이를 이용과 개발에 관한 보다 적극적인 내용을 담는 법률로 개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독도와 모도 울릉도 주민에 대한 국가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담은 특별법안을 만들어 금명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작년 2월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국 영토라는 주장은 담은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키로 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여야의원 48명과 함께 ‘일본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 규탄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신상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