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화가 사흘째 중단됐다고 한다.. 노사정위의 지난 3일 회의가 한국노총 측의 불참으로 열리지 못한 것이다. 한국노총은 일반해고 완화 등 주요 쟁점들에 대한 경영계의 진전된 안이 제시되기 전에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사정위가 합의 시한(3월말)을 넘겨 가며 타결을 시도했지만 막판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결렬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경영계는 물론 노동계도 아직은 결렬 선언을 유보하고 있고 협상을 계속한다는 기본 입장이 달라지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협상의 틀이 깨진 것은 아닌 만큼 신속히 대화를 복원해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타협의 쟁점은 다섯 가지다.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대상 확대, 휴일근로를 포함한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과 연계한 임금피크제 의무화, 성과급 임금체계 개편,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금지의 요건 완화 등 타협의 쟁점은 다섯 가지가 있다. 노동계는 이에 대해 5대 수용불가 사항이라고 못 박았다. 정부와 경영계도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필수적인 요소라며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노사는 지난 6개월여 동안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지만 서로 기득권을 고수할 뿐 양보를 하거나 주고받는 식의 협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사정 대화가 이대로 가면 결과는 뻔하다. 국민의 눈을 의식해 알맹이 없는 선언적 합의만 덜렁 내놓고 끝나거나 아니면 결렬 선언으로 파국을 맞게 될 것이다. 양대 노총은 이미 노사정 대화와는 별도로 제조부문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해 정부와 경영계가 노동시장 구조개선안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사정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실질적인 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고용형태나 규모에 따른 임금, 근로조건 등의 격차 해소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과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절충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노동계도 일반해고 요건 완화 등 고용시장 유연화 관련 사항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란 점을 이해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규직이라 해서 근무성과에 관계없이 정년까지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도 합리적이지는 않다. 모든 현안을 한 몫에 타결 짓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대화의 장을 열어두고 단기와 중장기 과제로 나눠 단계적으로 합의를 도출해나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