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한국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경기는 안좋은데 물가만 오르는 현상)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정부는 경제지표를 근거로 현재 물가는 플러스 상태지만 갈수록 하락하는 상황, 즉 '디스인플레이션(disinflation)으로 보고 있다.
지난 16일 '최근 체감경기의 특징과 시사점'에 대해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지난해 4분기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1.1%로 정부의 발표(2.7%)보다 3.8%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현대경제원에서는 지난 2월24일부터 3월3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체감성장률을 얼마로 생각하는지'를 전화설문으로 물어 체감경제성장률을 조사했다고 하는데, 국민이 느끼는 체감 물가상승률은 정부 발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1월 기준 공식 물가상승률은 0.8%였지만 체감물가상승률은 3.3%에 달했다고 밝혔다. 즉 정부는 성장률이 물가보다 높다고 발표했지만, 국민들은 물가가 성장률보다 높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디스인플레이션'으로 보는 반면, 국민들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체감경기를 살리려면 최저임금인상 등 소득증대와 함께 교육비, 주거비 등의 체감의무지출 증가를 둔화시켜야 한다"며 "부채를 늘리는 정책보다 자산형성을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대상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주요국 가운데 하향 조정폭이 경기 침체와 정치 불안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브라질 다음으로 크다고 조사한 IMF는 한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3.3%와 3.5%로 내렸다고 한다. 이런 전망이 현실화하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013년부터 4년 연속으로 3% 초중반대를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고 예상하는데, 그것은 성장이 정체하는 '중진국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국 경제는 올해와 내년에 세계 평균치를 밑도는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 셈이다.정부는 이런 흐름이 지속되지 않도록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동원하겠다고 한다.
민간 여유자금을 활용하는 민간투자활성화 방안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성완종 파문'에 휘말린 4월 임시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남은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