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국민의 이해와 지지가 없으면 추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래서 모든 정부 부처들이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정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부처다. 지난달 출범 2년을 맞아 창조경제 성과 창출에 초점을 맞춘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함께 업무 방식의 혁신도 선언했다.
하지만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은 미흡하다.
미래부는 정보통신기술과 과학 분야 정책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실제로 미래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보도자료 건수는 총 3000건을 넘어섰다. 하루 평균 4건의 보도자료를 쏟아낸 셈이다. 방송과 통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자료도 상당수를 차지한다.
문제는 대다수 국민들이 미래부 정책을 제대로 알기 힘들다는 점이다. 자료가 국민이 아니라 공급자인 정책 당국을 중심으로 작성된다.
미래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도자료 메뉴를 클릭하면 공무원들만 알 수 있는 정책 용어와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정보기술(IT)·과학 용어가 마구 뒤섞여 있다. 온갖 지식을 동원해 이해하고, 해석해려고 노력해야 한다. 자료를 읽다보면 저절로 눈꺼풀이 무거워진다.
한 마디로 '내 길을 가겠다'는 식의 일방통행이다. 쏟아지는 정책은 많지만 그 안에서 의미 있는 정보는 얻기어렵다. 정책에 대한 공감은커녕 이해를 이끌어내기도 어렵다.
미래부의 보도자료 가운데 상당수는 '전시성 자료'로 평가된다. 한 가지 정책을 홍보하는데 A4용지 수십 쪽을 할애해 '집대성'하는가 하면 과거 나왔던 정책을 재탕하거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정책도 버젓이 등장한다. 국민에게 정책을 제대로 알려 효과를 높이려는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미래부가 박근혜 정부 3년차를 맞아 창조경제 성과를 내는데 골몰하다 보니 국민에게 정책을 쉽게 알리고 공감을 이끌어 내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지적을 피해가기 힘들다.
정책이 성공하려면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다. 하지만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려면 무엇보다 국민의 협조가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나온 정책이라 하더라도 국민이 협조하지 않으면 공염불에 그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배'라면 국민은 배를 움직이는 '강'이다. 국민을 배려하지 않으면 미래부의 '미래'는 장담하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