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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여야, 물러설 수 없는 ‘법사위’ 힘겨루기..
정치

여야, 물러설 수 없는 ‘법사위’ 힘겨루기

뉴시스 기자 입력 2020/06/10 21:09 수정 2020.06.10 21:10
여 “합법적 개원 방해하면 단독으로라도 개원”
야 “어느 상임위원장 맡는지 알아야 명단 제출”

여야는 10일 21대 국회 원구성,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힘겨루기를 이어갔다. 177석의 여당은 단독 개원까지 언급하며 야당을 압박했고, 제1야당은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무산시키며 버텼다. 
더불어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마지노선인 12일에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원구성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하며 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 법정시한 넘겨 법률 위반한 국회가 더이상 아무런 결정 없이 (원구성) 지연하는 건 결코 있을 수 없다”며 “통합당이 시간 끌면서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국회 개원을 방해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단독으로라도 국회를 개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통합당의 상임위 위원 정수 규칙 개정 요구를 수용하면서 이미 법정시한을 넘겼지만 코로나19 대응 3차 추가경정예산 등 시급한 현안 처리를 위해 더는 지연시킬 수 없어서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제 야당이 무슨 이유를 대더라도 원구성을 늦출 수 없다”며 “금요일(12일)에 상임위원장 선출 끝내더라도 법정시한에서 4일이나 늦게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가 비공개로 전환된 후 “법사위가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데 야당과의 협상과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계속 끌고 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일단 12일 법 절차를 준수해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하겠다”고 밝혔다고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규칙 개정안을 처리한 후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회동은 무산됐다. 
김 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안 한다. 저쪽(통합당)에서 안 만난다고 하니까”라며 “지난 월요일(8일) 모임에서 (규칙 개정안) 본회의 통과한 뒤에 명단 제출과 (상임위원장) 표결에 관한 문제 다시 논의하기로 했었다. (오늘) 3시 반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어떤 예의 지키자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통합당도 물러서지 않았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산회 후 기자들을 만나 “비서실에서 (원내대표) 일정을 확인해야 하는데 연락 한번 안하고는 홈페이지에 (회동 일정) 띄웠다. 그건 예의가 아니지”라고 말했다. 그는 “법사위만 (여당이) 양보하면 준비 다 돼 있다”고도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3시30분 회동) 우리는 전혀 몰랐던 상황이었다. 우리 일정이나 시간 확인 안 하고 일방적으로 해서 우리는 못 가겠다고 했다”며 “오늘 안 만나도 내일쯤 연락 오면 시간 조정해서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12일까지 상임위원 명단 제출하라고 하는데 (합의 전에는) 명단 내기 어렵다”며 “어느 상임위원장을 우리가 맡는지 알아야 경선 거쳐서 상임위원장 될 사람 배치하고 조정하고 할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는 늘 야당이 하는 거다”라며 “(상임위원장) 비율은 11대 7”이라고 거듭 요구했다. 
박 의장이 통보한 원구성 마지노선까지 이틀 남았다. 이미 민주당은 원구성 법정시한을 넘기면서까지 야당의 상임위 위원 정수 조정 요구를 수용한 터라 더이상의 양보는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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