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은 25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최근 일방적으로 소집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공세’, ‘한명숙 판결 뒤집기’ 등의 논란과 함께 감사원까지 공격하고 나서자 “법치 파괴”라며 본격적으로 대여(對與) 견제에 나섰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최근 법사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행태를 볼 것 같으면 과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국가 원칙을 제대로 사수하려는 나란가 의심을 갖게 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일련의 사태를 볼 것 같으면 자기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려고 애쓰는 검찰총장, 감사원장에 대해서 정치권의 지나친 간섭이나 소위 듣기가 딱한 언사를 갖다 행사하고 있다”며 “이렇게 해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헌법의 기본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 사회가 정상적인 민주주의 사회란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이렇게 해야 만이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동시에 민주주의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나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걸 인식하고, 정치권에서 제발 좀 쓸데없는 언행을 삼가 해줬으면 고맙겠다”고 당부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21대 들어서 다수의 횡포와 폭압을 일방적으로 의회를 끌고 가던 ‘공룡 집권’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강제로 빼앗아가서는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더니 청와대의 행동대장을 자처하면서 거리낌 없이 법치파괴를 자행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든다고 하면서 그동안 선배들이 다듬어 놓은 원칙과 관행을 깨고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했지만, 실상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며 “지난 10일간 법사위 활동하면서 이런 사실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국민은 뒷전에 두고 윤석열 검찰 때리기 한명숙, 김경수 구명 활동 등 내편 만들기 위해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일종 의원은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내가 윤석열이라면 물러나겠다’고 말했고, 백혜련 위원도 검언유착에 윤석열 아킬레스건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정부여당은 ‘윤석열 찍어내기’라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총동원되고 있는 모습”이라며 “정부여당은 더 이상 야당 핑계를 대거나 윤석열 찍어내기에만 집중하지 말고 본인들 일에나 집중하길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황규환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 “법사위를 장악한 검은 속내가 드러나고 있다”며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서로 협력하라’는 대통령의 말이 무색하게, 정부여당의 ‘윤석열 흔들기’, ‘검찰 때리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부대변인은 “어제 법사위 안건은 감사원과 군사법원의 업무보고였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감사원장을 향해 ‘검찰에 대한 직무감찰이 소홀했다’는 질타만 늘어놓았다. 심지어 한명숙 사건을 들먹이며 감사원이 ‘윤 총장을 감사할 수 있다’는 답변까지 결국 받아내기까지 했다”며 “민주당의 행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친문 핵심이 연루된 사건을 뒤집고, 정권 비리 사건을 무마하겠다는 반(反)민주적인 논리로 가득할 뿐이다”라고 공세를 펼쳤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한동훈 검사장을 직접 감찰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최근 법사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윤석열 사퇴 압박과 무관치 않다고 통합당은 바라봤다.
배준영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최근 국회 법사위는 법무부장관을 통해 검찰에 대한 지휘감독을 강화하도록 압박했고, 여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사퇴요구를 공공연히 밝힌 바 있다”며 “법무부의 직접 감찰은 윤석열 검찰을 못 믿겠다는 선언인지,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