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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박원순 의혹 압박 고삐 조여..
정치

통합당, 박원순 의혹 압박 고삐 조여

뉴시스 기자 입력 2020/07/16 20:50 수정 2020.07.16 20:50
대통령에 “국민에 사과하고 책임 있는 조처” 요구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경찰청장 등 고발하기도

미래통합당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와 서울시를 정조준하며 압박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 특히 16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참석을 겨냥해 진상 규명 요구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회의에서 “서울시가 성범죄자를 제대로 파헤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성범죄를 조장한 것으로 의심받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관점이 과연 성범죄 조사 사실을 누가 박 시장에게 사전에 전달했냐는 문제다. 경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달했나 혹은 경찰이 청와대에 보고했는데 청와대가 박 시장에게 전달했나”라며 “죽음의 사후 배경을 공권력인 검찰이 철저히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와 여당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박 시장이 한국에 미친 공이 어떻고 과가 어떻고 한다”며 “이 정부의 특색은 과거 정부에 대해 공은 하나도 인정 안하고 과만 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박 시장 사건에 공과 과를 분리해서 말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을 향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안희정 전 충남 지사 등 자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잇따른 성범죄 사건에 대해 대통령께서 왜 언급이 없나”라며 “대통령께서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 있는 조처해 가실 계획은 없는지,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했던 대통령의 침묵과 민주당의 재편 감싸기에 여성과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통합당은 박 시장에게 성추행 의혹과 관련된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로 청와대 관계자와 민갑룡 경찰청장, 경찰청 관계자 등을 고발했다. 
통합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정점식 의원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을 방문해 민갑룡 경찰청장, 경찰청 및 청와대 관계자에 대한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 제출에는 김정재·김형동·유상범 의원도 함께 했다.
정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경찰청이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것은 당사자들도 인정하는 사항인데 경찰이 청와대에 보고한 행위가 성폭력 처벌법 위반”이라며 “왜냐하면 성폭력처벌법에 피해자 인적사항, 성명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할 수 없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청이나 청와대 관계자가 박 시장에게 (고소 사실을) 누설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라는 취지”라며 “경찰청이 누설의 빌미 제공했으니 수사를 중단하고 즉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서 검찰이 성폭력 사건 진상 규명하고 고소 사실을 누설한 관련자 확인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당은 서울시와 경찰 사이에 인력 파견을 통한 접점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의혹도 제기했다. 정희용 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시에 경감 직급의 치안협력관을 1명 파견한 바 있고 출입정보관 2명이 상시출입하며 업무 협조를 하고 있다. 
의원실 측은 “치안협력관의 근무 형태는 상시근무이며 출퇴근을 서울시청 비서실로 하고 있다. 2020년 2월부터 근무했다”며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치안협력관의 역할은 서울시와 협력할 문제가 생겼을 때 해당 부서를 연결하고 조율하는 것인 만큼 서울청에서 치안협력관 쪽으로 연락을 해 서울시장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또 “서울경찰청에서 서울시 외에 다른 행정기관에 파견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 치안협력관은 이번 피소 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질문에 아는 바가 없다고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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