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은 경기회복만으로 해결될 수 이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며, 고용없는 성장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우려 속에 지난해 이후 급격히 낮아지고 있는 고용 감소추세에 국민들의 시선은 그렇게 곱지만은 않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3년간 31조 투입 55만개 일자리 창출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디지털 분야 13조4천억 그린분야 12조9천억투입 글로벌 선도형국가 이행을 위한 국가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디지털 뉴딜분야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화 및 디지털 경제가속화 등 경제사회구조 대전환에 대응한 투자로 본다.
그린뉴딜분야는 도시공간 생활인프라 녹색전환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등 3대분야 8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정부는 밝히고 있다.
분야별로 고용안정에 5조원을 투입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 개편 고용시장 신규진입 등 5개 프로젝트를 추진으로 9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라고 한다.
이들 3대 사업추진으로 비대면 디지털일자리 10만개 청년일자리와 공공일자리가 각각 15만개와 30만개를 창출한다는 정부 고용창출로 인한 일자리를 마련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로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대규모 일자리 창출로 새로운 기회를 열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실용적인 대책을 마련해 고용을 정책을 내놓았다는 평가를 받고있으나 정책실행 후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적인 실적으로 고용율 높일 수 있을런지는 장담하지 못하는 우려섞인 지적에 걱정이 앞서는 가운데 고용정책의 성공적인 과제는 산업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조속히 정착 되느냐가 관건이다.
우리나라의 비경제 활동 인구가 1,617만명 (통계청 2018년 실적)으로 2년새 21만명이 증가했다.
일할 능력은 있지만 막연히 쉬는 구직 단념자도 182만명이나 된다.
비경제 활동 인구 중 1년이내 취업·창업 희망자는 16.7%뿐이라는 분석이다.
청년층의 고용률이 떨어지고 있는데는 여러 가지 사회적 구조적 문제와 경제산업현장과 관련한 사안들이 산적해 있지만 우리나라는 특히 고학력자가 다른선진국들에 비해 매년 대거 배출되고 있는데 비해 산업현장에서 수용 불가능 현상을 빚고 있기 때문에 청년층 고용률이 떨어지는 원초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고학력의 고급인력 배출실태를 보면 독일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률이 평균 35% 정도에서 좌우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학 진학률이 거의 85% 이상을 웃도는 높은 현상으로 고학력자들 배출해내고 있으나 수급에 차질로 고용정책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고학력자들이 선호하는 직종은 대부분 화이트칼라 중심의 사회적으로 시선이 집중되는 대기업·공기업·공무원·금융회사 등을 우선적으로 선호하는 현상이 지배적이다.
고학력자들은 일단 중소기업이나 3D 업종은 제외된다.
이런 취업난 속에서 선호업종은 경쟁률이 몇백 대 일의 치열한 경쟁을 별이고 있는 반면 조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은 오히려 구인난을 겪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OECD국가들 중에서 경제 위기시 가장 빠르게 회복세로 극복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가 경제구조상 고용 창출면에서는 경기회복세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연구소들마다 내놓는 통계치를 감안하면 대기업들의 고용실적을 보면 대부분 제자리걸음으로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청년층의 고용률이 떨어지면 산업현장의 생산성 원동력에 해당하는 연령대 취업자 규모가 줄어드는 것으로 가계소득 감소에 이은 소비위축으로 연계 서민경제 위축으로 가는 길을 재촉하게 될 것이다.
청년층의 취업감소는 생산성 저하와 잠재 성장률 악화로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는 우려이다.
고용창출을 자극하는 문제로는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경제위기 사항에 처할 때마다 경영개선 책으로 원가 절감차원의 1순위로 인건비 절감을 위한 인력 구조조정을 꼽고 있는게 사실로 고용창출과 고용안정과는 거리가 먼 경영방안이라는 지적이다.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우리나라도 이젠 경제성장의 체감 지표인 고용이 개선되도록 범국가적 차원의 고용창출 정책이 실현되도록 역량을 결집해야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