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포항시장이 어느 정도의 정치력이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시험대에 설 것으로 보인다.

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 민자사업(BTO) 관련, 시의회 상임위에서 집행부 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이를 추진하기 위해 남은 방법은 시의원 1/3 동의를 받아 본의회에 직접 상정하는 방안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의원들에게 일일이 동의를 받거나, 당(국민의힘)에 일괄적으로 협조를 요청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위해서도 김정재, 김병욱 국회의원을 설득시켜야 하는 부담감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권경옥)는 지난 15일 회의를 열고 ‘포항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 민간투자사업(BTO-a) 동의안’ 등을 심의했다.

집행부가 500억원대에 달하는 포항하수처리시설 생물반응조 증설사업을 민자로 추진하겠다며 시의회에 동의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동절기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하수도법 개정, 하수관로정비사업의 순차적 준공 및 우.오수 분리구역 확대, 하수처리 효율의 저하 및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발생으로 개선공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체류시간 확보를 위한 생물반응조 확충 및 기존 반응조 개량이 필요해 국비와 도비 등 총사업비 498억원 중 민자 197억원을 포함해 손익공유형 민간투자방식(BTO-a)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박경열 시의원은 “환경부 자료를 보면 포항시 시설은 계획대비 61.9% 정도 밖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시설 여력이 충분한데도 기존 시설을 증대시키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며, “사업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정사업이 아닌 민간사업으로 추진하려는 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칠용 시의원도 “해당 상임위에 새로 3명의 의원이 이제 막 들어온 상태에서 오늘 꼭 동의안을 처리하려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반대 의견을 더했다. 또 “시 혈세를 줄일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며, 재정사업도 고려해 볼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이처럼 일부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표하자 찬반표결을 실시한 결과 찬성 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동의안의 경우 재적의원 8명(복지환경위원회)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므로 5명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찬성이 4명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사업추진을 위한 시의회 동의를 받는 방안은 이제 시의원 1/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직접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법 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이 사업은 박경열 의원이 포항하수처리장 운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민자로 시설증대 사업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반대해 수년 간 지연됐으며, 특히 올해도 사업추진이 안되면 기 확보된 국비 249억원을 정부에 반환해야 하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실정이다.

만약 이같은 국비반환 상황이 벌어진다면, “먹으라고 준 떡도 못먹는다”며, 사업추진 타당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적지 않은 반발과 함께 이 시장은 큰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렇다보니 이 시장은 어떻게든 올해 사업추진을 위한 방안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여 마지막 남은 승부수로 시의원들을 직접 설득해 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할 것인지, 또 해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반대 측인 박경열 의원 등의 강한 반발도 예상되는데, 어느 쪽이든 이 시장의 정치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