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농민회가 농촌 기반시설 건설과 관련해 특혜의혹 등을 제기하며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또 농민회는 버스 지선노선 재조정과 죽장면 상수도 건설 약속 이행 등 농민들의 현안 해결도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포항시농민회는 28일 포항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특혜의혹으로 얼룩진 포항시 농촌 기반시설

포항시농민회에 따르면, 농촌 공동체의 생활편익을 위해 건설하는 도로와 다리 건설은 마을의 숙원사업이다. 

그러나 이 사업이 특정인과의 이해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

마을에서 여럿이 사용하는 상습침수 지역에 다리가 없거나, 있어도 노후화되어 불안하기 짝이 없는데도 한 가구를 위한 다리가 도비·시비로 건설되는 것을 지켜봐 왔다는 것이다.

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상대적으로 마을하류 지역이 입기 마련인데 불필요한 상류의 한 가구를 위한 제방공사가 진행된 경우, 청석으로 지반이 튼튼한 곳에 불필요한 제방공사를 한 경우 등 무분별하게 진행된 기반시설들을 벙어리 냉가슴 앓듯 지켜보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영향력 있는 인사와의 친분으로 특혜의혹을 받으며 추진된 다리와 제방사업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더 불편해진 버스 지선노선을 재조정하라

포항시는 현재 인구가 줄고 있고 대중교통 이용객이 줄어드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대대적으로 버스증차와 노선개편을 단행했다. 

그 결과 버스회사에 대한 보조금이 대폭 상승했고 대중교통의 공공성에 편승한 행정편의주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노선 다변화와 배차시간 단축이라는 명분은 도심지역에 해당하는 것이고 지선의 경우는 반대로 더 불편해진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죽장면 지방상수도 건설 약속 이행하라

포항시에서 죽장면이 유일하게 지방상수도가 없는 지역이다. 

정부의 먹는 물 수질관리지침과 지하수 오염에 따라 전국적으로 마을상수도가 거의 폐지되고 있으나, 죽장면은 여전히 지하수와 계곡수로 만든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로 식수를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잦은 고장과 부실한 관리로 인해 유지와 공급이 불안정하여 주민들은 불안하다. 

또 마을마다 농사용 관정에 대한 폐공처리가 부실하여 각종 오염물질이 유입되어 지하수 오염이 심각하다. 비만 오면 흙탕물과 이물질들이 수도꼭지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해 3월 죽장면 농민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죽장면에 상수도 관망 건설을 요구했고 포항시는 이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상수도관이 한티재 바로 아래까지 이미 연결되어 있고 기계 기북면까지 상수도 관로 연결을 완료한 마당에도 포항시는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죽장면에는 여전히 상수도 연결 계획이 없다고 한다는 것.

▶농작물 자연재해 대응 지침 마련하라

기후위기로 인해 점점 심각해지고 예측이 불가능한 자연재해의 피해는 농작물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식량자급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시점에서 농작물의 피해는 막심하다.

그러나 재난피해 신고서를 제출해도 일선 읍·면·동에서는 작물에 따라 해당기준이 없어 접수 자체가 되지 않으며 다양한 피해상황을 접수할 창구조차 없다. 

이에 대해 농민의 현실에 맞는 지침을 개발하고 합리적인 피해구제 대책 등을 마련하라는 주장이다.  

김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