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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연휴 끝나자 정국 다시 전운…21대 첫 국감..
정치

연휴 끝나자 정국 다시 전운…21대 첫 국감

뉴시스 기자 입력 2020/10/04 19:45 수정 2020.10.04 19:48
외통위·국방위, 北의 해수부 공무원 사살 사건 쟁점
법사위 ‘추미애 국감’ 전운…국민의힘 총공세 예상

추석 연휴가 끝나고 국회는 본격적인 국정감사 시즌에 돌입한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7일부터 20일가량 실시되는 21대 국회 첫 국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대폭 축소해 진행될 예정이다.
외교통일위원회는 국정감사가 다시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현지 재외공관 국감을 취소했다. 또 각종 상임위에서 지방 소재 기관을 방문해 진행하는 현장 감사 역시 최소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여야가 처음으로 진검승부를 겨루는 21대 국회 첫 국감인 만큼 곳곳이 전쟁터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가장 뜨거운 상임위는 최근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피살 사건으로 북풍(北風)이 휘몰아친 외통위와 국방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군 경계 실패와 대북 굴종외교 논란을 밀어붙일 전망이다. 
청와대를 소관기관으로 둔 운영위원회에서는 사살 사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행적을 묻는 야당의 총공세가 예상된다. 
지난해 ‘조국 국감’으로 가장 뜨거운 상임위였던 법제사법위원회는 올해도 ‘추미애 국감’으로 전운이 감돈다. 특히 12일 예정된 법무부 국감은 가장 주목받고 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추 장관과 정부·여당은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시절 휴가 특혜 의혹을 야당의 ‘정치 공세’로 몰아가고 있지만 야당은 추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거짓 답변을 했다고 공격하고 있다. 
추 장관은 국회에서 “보좌관에게 지시한 적이 없다”고 답변한 것과 달리 보좌관에게 지원장교 전화번호를 전달한 사실이 드러나 국감에서 다시금 추 장관의 대응이 주목된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국가 부채 비율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근 논란이 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오갈 전망이다.
정무위원회 국감의 뜨거운 감자는 사모펀드 논란이다. 라임자산운용에 이어 옵티머스 펀드 등 사모펀드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증권사의 불완전 판매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많다. 
이밖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점검할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백신 상온 노출 사고 등에 대한 질의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실험에 대한 결과를 설명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장에는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들이 총출동한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카카오 문자’로 촉발된 포털사이트 외압 논란 역시 국감을 달굴 전망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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