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국정운영의 화두로 공정한 사회구현이 강조되고 있다.

공정한 사회로 가는길의 깊은 뜻은 출발과정에서 책임지는 사회패자에게 다시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승자가 독식하지 않는 서민과 약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상생하는 사회로 가는길이다.

이런 사회가 실현된다면 선진국대열에 어깨를 나란히하는 우리 모두가 바라고 기대하는 일로서 공정한 사회구현을 위한 국정 운영을 뒤로 미룰 수 없는 중차대한 과제로 생각한다.

공정한 사회구현이 구호와 같이 그렇게 쉬운일만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서 공정 공평 균형 등 모두가 평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피부로 느낄 정도 실행에 옮기는 데는 요원한 부분도 많다.

공정한 사회구현은 구호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국민 모두는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이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 현실은 어떠한가 준법정신이 성숙된 시민의속에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과 엄격한 도덕적 양심의 의무가 요구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공정한 사회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점도 많다.

최근 정치적 이슈로 정치권을 시끄럽게 한 몇몇 각료층의 고위공직자들로 인해 재기되었던 사실과 관계여부를 떠나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몇몇 사안을 두고 보면 결과적으로 공정사회구현의 뜻과는 거리 먼 행위들이다.

하지만 이런 문제와 관련된 당사자들은 대부분 배우자와 자식들을 위해 저지른 것이라 변명하듯 미루어 버리는 현상이다.

우리나라가 경제 분야에서는 상위에 올라 있지만 국민 소득이 3,4만달러를 넘어 여유 있는 선진국이 되더라도 탈불법과 반칙을 일삼는 사람들이 득세하고 행세하는 사회속에서는 공정한 사회구현 실현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사회구조상 공정한 사회로 가는길에 출발 과정에서 아무리 공평한 기회를 주더라도 결과에서는 승자와 패자가 나오기 마련이다. 이럴 때 승자는 거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약자들에 배려하는 따뜻하고 훈훈한 마음이 곧 공정한 사회구현을 앞당기는 길이 될 것이다.

공정한 사회구현을 위해서는 활기찬 시장경제를 위한 규제개혁과 사교육비 절감 등 교육계혁이 필요하다.

규재계혁이라함은 모든 행정절차를 간소하게 편하게 완화하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일 것이다.

우리는 세계 금융위기속에서 주변국가들을 오히려 규제를 강화는 방법으로 임했으나 경제적 기본을 그대로 두고 운영해 경기 지표 회복세가 선진국들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바 있다.

공정한 사회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국제 사회속의 선진국들을 보면 미국의 경우 공정한 사회 정착을 위해 경제의 활력은 다름아닌 패자 부활을 허용 지원하는 사회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한 사회의 정착에 사회 안전망 구축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 공정한 사회구현에는 사회적 양극화 현상해소 또한 큰 과제로 지적된다.

양극화 현상은 우리사회 각분야에서 역동성을 떨어 뜨리고 계층간 갈등의 대립양상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경제적 부와 관계되는 부유층과 서민층간의 골이 깊어질수록 계층간의 이동이 점점 어려워지는 구조로 변해 가고 있는 것도 문제가 크다.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사회적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수록 사회통합과 혼체적인 선진화로 가는길은 멀어질 뿐만 아니라 결과에서는 사회적 불안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정부 국정운영상 바라고 있는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혁신적인 의식개혁으로 동참해 나 자신부터 솔선수범하고 변해야만 공정한 사회구현을 앞당기게 될 것이다. 공정한 사회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사회 통합적인 차원으로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져야 한다. 공정한 사회구현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적으로는 선진국으로써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결실을 맺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