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靑국감 내달 4일로 연기…서훈 안보실장 출석..
정치

靑국감 내달 4일로 연기…서훈 안보실장 출석

뉴시스 기자 입력 2020/10/29 19:17 수정 2020.10.29 19:17
전날 靑참모진 7명 불출석 통보에 野 “국회 무시다” 반발
안보실장 참석 하에 내주 국감…민정수석 출석은 이견

국회 운영위원회의 29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청와대 국정감사가 다음달 4일로 전격 연기됐다.
청와대 참모진들의 갑작스런 국감 증인 무더기 불출석 통보에 야당인 국민의힘이 반발한 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당초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운영위의 청와대 국정감사를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운영위 국정감사를 개의하지 않고 11월4일 오전 11시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김종호 민정수석, 유연상 대통령 경호처장, 지상은 경호본부장, 이성열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노규덕 평화기획비서관, 박철민 외교정책비서관 등 청와대 참모진 7명은 국감을 하루 앞둔 전날 저녁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가운데 유 경호처장과 지 경호본부장, 이 센터장은 당초 업무적 특성과 국정현안 대응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의 경우 관례적으로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서 실장의 경우 원래 출석 예정이었지만 지난 17일 미국 방문 일정을 끝내고 돌아와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른 자가격리로 대면회의가 불가하다는 사유를 밝혔다. 
서 실장의 방미를 수행한 노 비서관도 같은 사유를 밝혔고 박 비서관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 건으로 자리를 비우기 힘들다는 사유를 알려왔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국회 무시의 전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청와대 국감 보이콧을 검토해 왔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제 저녁에 불출석한다고 (갑자기) 통보하는 게 말이 되냐.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국회의 기본 체면은 지켜줘야 한다”며 “안보실장이 안 나오는 게 어딨냐. 도대체 국회가 이런 적이 어딨냐”고 반발하기도 했다.
이에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안보실장이 출석할 수 있도록 국감을 연기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국감은 안보실 인원이 불참한 가운데 해서는 의미가 없다”며 “내일(30일)부로 서훈 안보실장을 비롯한 방미단의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니까 다음주 수요일(11월4일) 오전 11시에 안보실장 참여 하에 국감을 열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주요 임무가 안보 정책인데 안보실장이 빠지면 국감이 무슨 의미냐”며 “헌법상 대통령의 의무가 국가 보위이고 가장 중요한 게 안보다. 안보실 인력이 빠지면 청와대 국감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
다만 서 실장의 출석 문제는 국감 일정 자체가 연기됨에 따라 봉합되기는 했지만 관례상 국감에 불출석해 오던 민정수석의 출석 여부를 놓고 이견이 남아 있어 진통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주 원내대표는 “민정수석도 출석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국감장을 떠나며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보실장 출석 문제에는 “원래 2주 자가격리가 내일까지인가 그럴 것”이라면서도 민정수석 출석과 관련해서는 “그것은 우리가 할 게 아니다”라고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정수석은 그동안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게 원칙이고 관례였다”고 말했다.
민정수석이 국회 출석하는 사례는 역대 정부에서도 거의 없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8년 12월31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임했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사례는 한 차례 있었다. 
참여정부 시절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맡았을 때 국정감사 증인으로 세 번 국회에 출석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도 민정수석 시절 국정감사 증인으로 한 번 국회에 출석했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신광옥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한 바 있다.

뉴시스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