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들어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국내외적인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시점에 예외없이 모든국가들이 소득의 양극화가 현실로 확대돼 빈곤층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최저임금 조차 벌지 못하는 빈곤층이 우리나라도 점차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빈곤층이 늘어남에 따른 정책적인 희생방안이 획기적으로 뒷받힘 없이 장기화되고 있는 현실에 빈곤층으로 내려앉은 중산,서민층들은 막연한 상태에 빈곤층의 대물림 현상이 이어지고 있으며 사회적 갈등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빈곤층이 늘어나고 있는 원인은 고용이 늘지 않는 경제성장이 오늘의 빈곤층 증가로 사회적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효율적인 고용증대와 실질적인 빈곤층 해소를 위한 정책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원인은 소득이 있는 근로기에 은퇴이후를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중산층의 전락은 대부분 빚에 몰려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된다. 빈곤층에서 중산층으로 편입은 극히 어려운 실정이다. 빈곤층도 갈수록 점차적으로 취약해지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중산층 40%는 은퇴후 빈곤층으로 전락한다. 최근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층의 빈곤율은 48.5% OECD 평균 12.8%의 약 4배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평균 빈곤율 16.5%의 3배에 이른다.
경제성장과정에서 중산,서민층은 고용없는 성장의 타격으로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소득구조의 악순환은 개인별 가구별로 대처가 어렵기도 하지만 사회구조적 전체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게 사실이다.

정부도 늘어나는 빈곤층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워킹푸어(일하는 빈곤층) 통계를 만들고 빈곤층 해소를 위해 지원정책을 획기적으로 추진해오면서 지속적으로 진행계획을 밝히고 있지만 빈곤층 해소방안으로 실효성을 거두려면 중장기적인 일자리 창출이 우선적임을 인식하고 결과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란 정부 분석이지만 곧 일자리와 빈곤층이 직결된다는 것을 입증하고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빈곤층해소를 위해 당면한 문제점은 순조로운 경제성장에 걸맞는 고용촉진이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산업현장에서 고용확대의 주종인 서비스 산업보다 원가절감의 구조조정 방안으로 소요를 최대한 감축시하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가는 제조업이 성장을 주도하기 때문에 고용촉진이 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서도 별다른 흔들림 없이 국제사회에서 경제회복 속도가 빠르게 추진된 것은 70년대 이후 경제성장 주도 시기에 중심 역할을 한 중산층들이 든든히 다져놓은 기반 덕분일 것이다. 지금과 같은 중산층의 빈곤층 전락이 급속히 늘어난다면 멀지 않아 시장경제 기반의 변동으로 경제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제 우리모두가 늘어나는 빈곤층이 사회문제로 대두되 해결의 시급성에 뜻을 같이하고 있지만 빈곤층 급증으로 나타나는 사회구조상 피라미드형 소득계층 현상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돌출 시킨다. 일자리 감소와 빈부의 양극화 현상으로 늘어나는 빈곤층 문제는 유럽 등 선진국들도 비켜가지 못하는 문제다. 다만 우리와 다른 것은 빈곤층으로 늘어나는 속도가 빠른데 비해 사회보장적제도 장치가 다르다는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제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적 지원과 빈곤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확충 등 일자리 창출이 당면한 최우선 대책으로 고용이 늘어나는 경제성장 정책에 이은 사회적 근로기회 제공 확대가 따라야 할 것이다.

빈곤층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부정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구직자 대부분이 선호하는 대기업 등 공기업 취업을 지양하고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 일자리에 구애 없이 일자리를 찾아가는 적극적인 의식 구조개선으로 빈곤층 해소를 함께 한다는 인식전환이 필요한때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