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종합대책 일환으로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임대차법이 부동산 안정대책이 아니라 오히려 아파트 전세가격은 물론 매매가격까지 상승폭이 높아 전국 전세 수급지수는 20여년 만에 최악을 기록하고 있다는 평가 속에 임대차법이 전세 대란을 초래하는 원조가 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법 시행 이후 특히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의 강남지역은 물론이고 강북지역도 전세가격이 3000만~5000만씩 하늘 높은줄 모르고 급상승 했다. 전세 중간 가격도 평균 4000만원 상승 사상 처음으로 5억원 단위에 올라 섰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 상승세를 틈타 부산,대구,대전 지역에도 전세난이 빠르게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아파트 주인이 내놓는 가격이 그대로 전세 가격이 된다, 정부 여당이 서민을 위한다며 강행한 임대차법이 전세시장을 부채질하는 격으로 전세대란이 초래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정부 여당은 동법시행전에 반시장적규제가 전세물량을 감소 시키게 될 것이란 지적이 각계각층으로부터 쏟아지고 있는데도 동법을 시행했다.

예상되는 문제점을 알면서도 당국은 과거 10년간 전세대책을 모두 검토 해봤다는 주장으로 단기적인 대책이 별로 없어 대안이 궁색하다는 뜻을 밝힌바 있다. 전세대란을 경험하지 못한 현실앞에 당면한 정부는 현재의 전세대란을 저금리,이사철,전정권 탓이라고 둘러되고 뚜렸한 대안제시 없이 방치상태로 지나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대부분이다.

부동산 시장에 따르면 지난 21년간 아파트 전세값 상승폭중 절반정도가 지난 7월 주택임대차법 시행후 3개월간 오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장 4년간 세입자의 임차기간을 보장하고 전,월세 인상률도 2년에 5%로 묶어 놓자 집주인들은 미래인상분까지 한꺼번에 올리면서 전세값이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재 집값이 비싼 지역보다 서민주거지역인 집값이 싼 지역의 전세값 상승률이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전세값 폭등에 편성 임대차법 시행 이후 매매가도 꾸준히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의 아파트 20% 정도가 고가 주택기준 (9억)을 돌파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전세값을 안정시키기위해 내놓은 규제 때문에 전세시장이 오히려 대혼란을 자초하게 만들고 있으며 서민주거안정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에 매매시장까지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게 현실속에 임대차법 시행 석달만에 2년치 전세값이 올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 2일 KB국민은행측이 밝힌 월간 주택가격 동향 내용을 보면 서울의 경우 지난달 아파트 평균 전세값은 5억3637만원으로 개정, 임대차법이 시행되기전인 7월(4억 9922만원)에 비해 3755만원(7.52%)올랐다. 임대차법 시행이후 전세값 상승폭이 올라가는 것은 매물급감의 영향으로 분석 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 ㎡당 평균 전세값은 618만 2878원으로 7월에 비해 7.68% 올랐다.

서울의 전지역의 아파트 전세값은 평균 10% 이상 오른 것으로 보고 있다. 아파트 매매가도 전국의 아파트 20% 정도가 9억원을 초과 하는 등 전세값 상승에 매매가도 꾸준히 상승을 보이고 있다. 

중저가 보다 고가 주택이 많이 오르는 추세로 주택가격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부동산 거래 실태를 보면 아파트 경우는 비싼 아파트 일수록 더 가파르게 올랐으며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지역의 매매 수요가 몰리는 지역 위주로 집값 상승폭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이다.

동법 시행 이후 전세값 상승에 어려움을 겪는 층은 결국은 전월세에 의존하고 있는 집없는 서민층만 어려움을 겪게 된다.

부동산시장 상황을 고려치 못한 정책 입안으로 전세 매매 구분없이 총체적인 부동산시장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학계 및 전문가들의 지적이고 부동산 안정을 위한 획기적인 부동산 종합대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