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수 한
본사 부회장
12월 현재 동토의 땅 북한을 이탈한주민 (탈북자)이 3만여명을 상회 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다. 죽음을 무릅쓰고 북한을 탈출 자유의 대한민국의 품으로 찾아온 동기는 대부분 북한 정권의 억압과 경제적 낙후에서 오는 굶주림을 견디지 못해 사랑하는 부모형제와 처자식을 북한에 남겨두고 갖은 고생끝에 사선을 넘어섰다. 그나마도 자유의 대한민국 품에 안기게 된 탈북자들은 운이 좋은 편이다.
하루가 멀다하고 탈북자들의 입국이 늘어나고 있는 이때 우리에게는 환영과 걱정이 함께한다. 탈북자 입국 3만여명이 되기까지의 누적기준을 보면 지난 1999년 탈북자 입국이 1000명 넘어선후 2007년 1만명에서 2020년 12월 현재 3만여명이 상회하는 탈북자 입국이 늘어나고 있다.
지구상에서 동족간 사상과 이념을 달리한체 분단 상태로 대치하고 있는 곳은 우리뿐이다.
이런 와중에 탈북주민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정부와 사회민간단체들이 연계 탈북민들의 정착을 위해 애쓰고 있지만 탈북자들의 우리사회 적응이 그렇게 쉽지만 않은 것이 현실이다.
남북한의 체제와 사회적구조가 경제사항이 전혀 다를뿐만아니라 북한사회에서 습득한 기술과 모든관계가 우리대한민국에서 더 적응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과거 어느때와 같이 북한주민 귀순시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한 귀순 기자회견 등으로 시선을 끌던 것은 이제는 옛말이 되었다.
탈북자들은 선진국들의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디지털 문명속에 유랑자격으로 굶주림의 식량난 해소와 인권과 자유를 얻기위해 생명를 걸고 사선을 넘어 중국·몽골 베트남 동지에서 수십만 명이 떠돌다가 북한으로 끌려가 총살 아니면 강제수용소에 수감돼 생을 마감하는 탈북을 시도했던 탈북주민들이 부지기수다.
그나마도 대한민국의 품에 안기된 것 만으로도 다행스럽긴 하지만 정착하는 일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의 입장에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는 탈북자 급증에 대해 부
과거에는 탈북자들의 탈북 동기가 정치적이거나 체제적인 불만이었지만 현실측면에서 보면 경제적 차원에서 삶의 질에 대한 원인으로 탈북을 부추기는 추세로 가고 있는 것 같다.
향후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정보통신망에 의해 우리 대한민국과 선진국들의 문화가 북한에 더 많이 전파될 경우 북한 이탈주민은 빠른속도로 급증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탈북자들에 거듭되는 문제의 지적들이지만 남한에 입국과 동시, 우리 사회에 어떤방법으로 어떻게 적응 정착하느냐가 정책적인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정부와 사회민간단체들의 연계하여 나름대로 법률적 조치로 탈북자들의 정착을 돕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다. 탈북자들은 누구나 공평하게 정부로부터 정착지원금과 주택자금 주택알선 직업훈련 고용지원금 교육특례 제공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정부의 지원조치만큼이나 생활여건은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 정부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의뢰해 작성한 북한 이탈주민 경제활동 실태 내용을 보면 탈북자가 정착한지 6개월이 지난 15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각각 48.6%와 41.9% 수준이다.
그나마도 대부분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자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조차도 한계가 있다.
이러고 보면 탈북자들의 조속한 적응으로 정착을 돕기 위해서는 사회적 차원에서 민간단체들도 공감대를 형성 탈북자들의 자립적인 정착을 돕는데 동참해야 할때가 온것같다. 지금 한국에서는 탈북자라고 하면 색안경을 끼고 보는 편견이 많아서 탈북민들이 스스로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비록 우리가 정치적으로 휴전선이 있지만 여기 한국에 있는 탈북민들이 먼저 한국사회를 같이 살아갈 만한곳이라 인식하는 마음가짐속 서로가 차별하지 않고 다소갈등이 발생하더라도 갈등을 잘 해소할수있게 하는 사회환경을 만드는 운동도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탈북자 수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이때 단순한 생계 유지를 넘어 진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을 돕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북한이 접경지 통제를 강화하고 탈북자 방조자도 처벌했기 때문에 입국자층 70~80%가 여성들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점차적으로 탈북자들 수준도 단순한 먹고 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또 다른 미래를 위해서 탈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탈북민의 자립을 돕는 새로운 지원책들 마련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는 가운데 탈북민 수는 통일부에 따르면 작년한해 국내에 정착할 수는 1천 396명으로 2011년 2천 706명의 절반수준에 그쳤다고 밝혔다.
2009년 2천 914명으로 정점을 찍고 꾸준히 탈북민 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나고 있다. 금년에도 6월 말까지 국내 입국한 탈북자수는 전년도 같은기간에 비해 약 20% 줄었다고 밝혔다.
대북 인권단체들은 현정부에서 탈북지원이 정책순위에서 밀리면서 활동자체를 사실상 중단하고 있다는 호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탈북자들의 정착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편견과 취업의지 부족등이 취업난의 주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반면에 탈북자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악조건에서도 취업과 창업등 사회봉사활동으로 우리사회에 빠르게 적응, 뿌리를 내린 탈북자들도 많다. 정부는 탈북자들의 정착을 위해 정착금 지원과 직업 교육등으로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제 국민 모두가 탈북자들을 우리의 이웃의 한가족으로 따뜻하고 열린 마음으로 정착을 도와야 할때다.
언젠가 다가올 통일시대에 대비해 남북사회통합 과정에서 탈북민들이 제대로 큰 역할을 할수있을 것이라는 점도 잊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