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의 12개 미군기지 반환과 관련해, 반환 기지를 가진 대구시와 포항시간에 개발에 대한 온도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60년 시민숙원이 해결됐다”며 환영의 입장과 함께 다양한 개발계획을 발표한 반면, 포항시는 해병부대 내 일부 부지여서 “지역개발과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 11일 미국과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이하 소파) 합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11개 미군기지와 용산기지 2개 구역(이하 12개 기지)을 반환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측은 오염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방안, 한국이 제안하는 소파 관련 문서에 대한 개정 가능성에 대해 지속 논의한다는 조건으로 12개 기지 반환에 합의했다.

아울러, 한·미 양측은 소파 환경분과위를 통해서 오염관리 기준 개발 평상시 공동오염조사 절차 마련 환경사고시 보고절차와 공동조사 절차에 대해 함께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소파 합동위원회에서 반환에 합의한 기지는 동두천, 의정부, 대구, 포항 등으로 해당 기지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이 지역개발을 위해 조속한 반환을 강력하게 요구해 온 기지들이다.

극동공병단 부지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전하여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을 검토 중이며, 캠프 킴 부지에는 수도권 주택 문제 해소를 위해 공공주택 건설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미군기지 반환 지연이 지역사회에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문제와 해당 지역에서 조속한 반환 요청이 끊임없이 제기돼 온 상황 등을 고려하여, NSC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난 4월 용산기지 일부를 포함한 금년도 미군기지 반환절차를 미측과 함께 적극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외교부, 국방부, 환경부)가 참여하여 기지를 반환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와 입장 조율을 거쳐 미국측과 소파 채널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다.

특히, 기지 반환이 지연된다면 기지 주변지역 사회가 직면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심화 될 것이므로 반환절차가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12개 기지 반환에 합의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캠프워커 동측 활주로 및 헬기장 부지가 2002년 반환결정 후 18년 만에 ‘시민 숙원사항’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14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간 대구시는 2014년까지 부지 매입비 316억원을 납부 완료하고 2019년 대체 부지 정지공사 및 시설물 이전공사를 완료하는 등 반환을 위한 준비를 추진해 왔다.

올해는 지역 정치권과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중앙정부에 주민들의 숙원사항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9월 ‘환경오염조사 및 위해성 평가’가 완료되고 12월 최종 즉시반환 합의에 이르렀다.

현재 대구 남구는 캠프워커, 캠프헨리, 캠프조지 등 미군부대의 면적이 107만㎡나 차지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는 것이 최대의 주민숙원사업이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지역발전의 걸림돌이었던 곳을 최종 반환받음에 따라, 그동안 준비 중이던 대구대표도서관, 대구평화공원 및 3차 순환도로 등의 건설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반면, 포항시의 경우 이번에 반환 결정된 부지가 남구 오천읍 소재 해병대 1사단 내 1만㎡ 정도여서 “부대내고 면적도 크지 않아 지역개발과는 관련이 없다”며, 별다른 관심이 없는 모습이다.

한편 포항시는 이미 반환된 북구의 캠프리비를 국방부로부터 매입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호텔이나 컨벤션센터를 지을 계획이고 미군 저유소는 매입해 어린이테마파크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종구 김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