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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포항시 ‘양학·환호공원 사업’ 잇따른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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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양학·환호공원 사업’ 잇따른 차질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0/12/16 17:52 수정 2020.12.17 17:41
- 양학, 환경영향평가 관련 주민·조사업체간 논란
- 환호, 보상금액 증가로 추가예치금 마련 지연...
지난 15일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열린 '양학공원 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사' 모습
지난 15일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열린 '양학공원 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사' 모습

포항시 민간공원 사업이 잇따른 차질을 빚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인근주민과 조사업체 간에 제대로 조사가 이뤄졌는지 등을 두고 논란을 빚고 있는가 하면, 다른 쪽에서는 부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금액이 예상보다 크게 나오자 시행사가 추가예치금 마련을 위해 시간을 요청하는 등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포항 양학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사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인근주민인 중앙하이츠 아파트 주민대표들이 참가해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등 논란을 벌였다.

주민들은 “사업부지가 지형축의 정상 및 능선부를 포함하고 있어 지형의 훼손이 매우 심각하고 중점검토대상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양호한 산림식생의 훼손이 매우 심각하며, 계획적 기법으로 보전해온 생태축을 단절 및 훼손시켜 자연환경적 입지여건이 매우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공원지역 중 식생보전III등급, 식생보전IV등급의 비율이 58%에 달하는 중점검토대상지역으로 우수한 산림이 보존되어야 하는 지역이고 삵의 분변이 발견되는 지역이어서 생태적 가치가 낮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더구나 “국토교통부가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국가공간정보서비스에서 산사태위험지도 검색결과를 보면, 사업 비공원지역은 1등급(매우높음)과 2등급(높음) 지역이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고 포항시 산림과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 지시한 바 있지만 사업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환경영향평가에서 지반조사는 입지의 타당성을 평가하는데 중요 요소인데, 시추자료 중 일부 지점은 장비 진입불가 지역이고 또 다른 곳은 허위행위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는가 하면, 작업일자와 시행자 및 좌표가 반드시 기록되어야 하는데도 작업일자도 ‘19.7월로만 기재하는 등 허위사실을 무마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주민들은 “시행사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시위시 경찰 관계자를 통해 2차례 비대위와 협의요청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시위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조차 나오지 않은 때였는데 어떻게 환경청에서 지시한 의견수렴에 대해 논의하려 했다는 것이냐”며, “이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포항 환호공원 사업도 보상금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

부지보상을 위한 감정금액이 최근 나왔는데, 당초 예상했던 900여억원 보다 600여억원이 더 많은 1500여억원으로 나와 시행사 측에 비상이 걸린 것.

관련법은 보상시행을 위해서는 전체 보상금의 4/5이상 예치를 규정하고 있어, 시행사 측은 추가 예치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금융사들과 다시 협의를 위해 시도 중으로, 시행사 측은 “올해 안으로 추가 예치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연말에 코로나19까지 겹쳐 있고 지진으로 지역경기도 그리 좋은 상황이 아니어서 자금 마련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로인해 시행사 측은 “포항시에 사업을 계속 할 지를 고민해야 할 상황”이라며, 공원시설비를 낮춰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렇다 보니 지주들은 “감정가가 나온지가 언젠데 아직도 보상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지 말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부지 감정가가 커지다보니 현재 감정평가 중인 나머지 학산공원도 금액이 어떻게 나올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포항시는 예산이 없어 공원으로 지정만 하고 20년 이상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양학과 환호, 학산공원 등의 조성을 위해 민간업체를 유치해 사업을 추진하고 일부 부지에 아파트 등을 조성케 해 사업비를 충당토록 하는 민간특례사업을 추진 중이다.

김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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