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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국민의힘 “임대료 ‘편가르기’ 말라”..
정치

국민의힘 “임대료 ‘편가르기’ 말라”

뉴시스 기자 입력 2020/12/16 20:50 수정 2020.12.16 20:52
김종인 "민간 가격 결정에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옳지 않아"
송석준 "임대료 낮추라는 요구 전에 대통령부터 월급 환원해라"
김근식, '임대기간 멈춤법' 제안 "집합금지 만큼 임대기간 연장"

국민의힘은 16일 대통령과 여당이 '공정 임대료' 문제를 연일 공론화하며 여론전에 나서자 임대인과 임차인 간 "편가르기", "포퓰리즘 정치"라며 공세를 퍼부었다. 민간 임대료를 인하하기 전에 대통령이 먼저 월급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라는 요구도 나왔다.
여권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코로나 사태'로 타격을 받자, 임대료를 강제 인하하는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하다가, 위헌 논란을 의식해 세제혜택 방안 등으로 선회하는 모습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임대료 문제가 지금 부각되고 있는데 정부가 가격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코로나 사태로 임대료 문제가 생기면 다른 나라처럼 재정이 어떻게 뒷받침해줄거냐 하는 측면에서 노력해야지, 민간의 가격 결정에 대해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국토부 관료 출신인 송석준 의원은 페이스북에 "임대료 인하 여부는 당사자들의 몫이다. 대통령님이 직접 나서지 않으시더라도 공실이 장기화되면 건물주들이 알아서 파격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주며 임차인들을 모시려고 한다"며 "이것이 시장원리이고 대통령님의 지시보다 효율적인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썼다.
송 의원은 "임대료 멈춤법 제정과 같은 시도는 임대차3법과 같이 시장을 더욱 혼란시켜서 결국 약자들에게 그 고통이 모조리 전가되게 된다"며 "임대인에게 임대료 낮추라고 요구하기 전에 대통령님부터 월급 일부를 사회에 환원해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심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서범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대료 부담' 말 한마디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며 "왜 헌법이 보장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시장논리에 반하는 정책을 단순한 이분법적 사고로 실행하려 하는가. 오히려 임대료를 멈추려면 정부 세금부터 먼저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어 "자영업자들은 가게운영에 적자가 나는 한이 있더라도 부가세, 4대 보험, 각종 공과금 등 정부 세금을 안 내면 범법자가 된다"며 "정부가 먼저 고통분담을 하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이 고통분담을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고 덧붙였다.
김현아 비대위원은 "솔직히 정책이 아니고 포퓰리즘 정치"라며 "임대료 멈춤처럼 세금 멈춤법 하나 만들라"고 했다.
김 비대위원은 "시장 망쳐 놓고국민과 시장을 실험대상으로 쑥대밭을 만들어도 꼬박꼬박 월급 나오고 연금 쌓이는 정치인, 공무원, 장관, 대통령도 월급 멈춤 하셔야 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임대료 멈춤법' 대신 정부의 임대료 무이자 대출과 함께 집합금지·집합제한 기간만큼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임대기간 멈춤법'도 제안했다.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코로나 기간 임대기간이 허송되면서 정작 코로나 이후 손해 만회할 영업 피크시기에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건 임차인에게 큰 고통"이라며 "임대기간 멈춤법이라면, 임대인도 임대료는 그대로 받고 임차기간은 코로나 시기동안 멈춘 것으로 간주하고 자동연장되게 함으로써 코로나 이후 수익회복을 보장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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