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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고질적인 사회적 갈등 이제는 소통과 통합으로..
오피니언

고질적인 사회적 갈등 이제는 소통과 통합으로

이수한 본사 부회장 기자 입력 2021/01/12 18:23 수정 2021.01.12 18:25

이 수 한
본사 부회장

선진국 대열에 동참한 우리나라의 사회 각계각층에 심화되고 있는 구조적인 갈등은 정치권부터 여당과 야당으로 첨예한 당리당략에 의한 대립각으로 일전을 불사 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대의정치의 기본인 협상과 타협은 찾아볼 수 없는 정치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사회적 갈등의 원초가 되고 있다.
정치권부터 화합과 소통으로 통합해 가는 길에 솔선해야 할 때 가온 것 같다.


시회문제의 당면한 사안을 국가 국민을 위해 해결 해주도록 민의에 의해 선출 해놓은 정치인들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대립각을 세우고 투쟁으로 나가는 정치에 국민들로부터는 물론 국제사회의 경쟁력 평가에서 정치부분은 정상적인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사회에 심화 되고 있는 갈등 요인은 지난날의 어려웠던 시절의 빈부격차에 의한 갈등 보다는 계층과 지역주의 갈등과 이념적 갈등에 이어 최근에 세대간 갈등까지 겹쳐 복잡해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보면 사회갈등을 조정하는 정부가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올만하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성숙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나름대로 평균치로 평가 받고 있지만 사회갈등이 국가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는 것은 다 알고있는 사실이다.


정치적 갈등이 민주주의가 성숙되어가는 과정에 발목을 잡는데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그중에서도 국회의원들 역시 한몫하고 있다고 본다. 
국회개회시마다 국정을 논하고 입법 활동시 여·야간 타협과 협상보다는 장외투쟁과 정치파업을 일삼아 의정활동을 공전시키는 사례가 다반사다. 
이럴때는 국회의원들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노동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원성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갈등 속에서 민주주의가 오늘에 오기까지에는 수많은 시련과 격동의 세월에 풍파를 겪으면서 성숙해 온데는 그 누구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대의정치와 타협과 협상 문화 정착에는 미흡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민주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것도 사실이다. 
사회적 갈등의 원초가 되고있는 정치권의 국회가 여당과 야당이 정책의 타당성을 떠나 편가르기식의 정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의 당론을 앞세워 대립과 투쟁을 본연의 자세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일반 시민단체들도 영리와 비영리를 불문하고 이익단체 까지도 타협과 협상에 소통보다는 시위와 투쟁 방법을 우선하는 사회적 관례화로 되어오고 있다.
사회적 갈등 심화정도가 이젠 한계를 넘어선것 같다.
헌법과 법률 등을 준수하고 국민에게 성실하게 봉사할 것을 다짐하는 굳건한 선서후에 공직에 입문한 공무원들까지도 본연의 자세를 망각하고 정치적 시국선언은 물론 특정정파나 세력들에 동조하는데 까지 와 있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지만 실정법을 위반하는 공직자는 엄중한 조치가 따라야한다.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노사갈등을 빼놓을 수 없다.
세계적인 코로나19 만연으로 불어닥친 경제불황에 편승, 국가 경제가 위기의 늪을 벗어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때 정치·사회 경제는 물론 국민 모두가 소통과 화합적인 통합으로 극복해 나가야만이 선진국 대열에 동참해 나갈것이라고 본다. 


이와는 반대로 고질적인 노사갈등으로 생산현장 점거농성과 밖으로 정치적 파업 지원을 일삼을 경우 찾아오는 경제적 손실은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것보다도 무한대의 손실이 발생해도 그 누구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게 더 큰 문제로 지적된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노사간의 갈등으로 파생되는 결과 얻어지는게 무엇인지 누구도 정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경제발전에 저해되는 갈등의 고리를 끊는 차원에서 보면 위법적 갈등속의 분규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당연한 것이다. 
이념적인 갈등과 선동정치는 국론분열로 가는길이 라는 데는 우리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사회 구석구석 무한의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는 가운데 정치권의 갈등, 사회 다양한 계층간의 갈등, 보수와 진보의이념적인 갈등, 분배문제의 갈등, 지역주의의 갈등으로 타협과 협상에 의한 국민통합의 길로 가는데는 그렇게 쉬운일은 아니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가 솔선해 국민통합으로 가야할 때 인 것 같다. 
사회갈등을 국민통합으로 이끌어 가기위한 대책으로 오늘에 같이하는 이 시대의 우리들 앞에 최우선의 명제다. 


긍정적으로 보면 성숙된 민주주의와 안정된 사회로 가기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한번쯤 겪어야하는길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다.
국가발전에 발목을 잡고있는 고질적인 사회갈등 해소로 국민통합의 길로 가는 해법은 국가와 모든 국민은 관용과 포용성으로 맡은바 직분에 충실하고 국민의식도 성숙해져야한다. 


또한 정부는 국정전반에 국민을 보호하는 정책수행이 필연적이다.
정부가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중도 강화론에 이은 국론통일과 국민통합을 위해 사회통합을 이루는 솔선수범하는 적극적인 정책 실행이 되도록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럴 때 일수록 정치권과 일반 국민들은 더 성숙된 모습으로 일체감을 가지고 동참, 화합과 통합으로 도약의 기회가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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