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수 한
본사 부회장

 

고위공직자 등용시 필수적으로 겪어야하는 국회청문회가 당사자들의 도덕성 흠집 시비에 휘말려 공직수행 능력 검증은 뒷전으로 밀리는 청문회로 전락하는 현실을 두고 도덕성과 공직수행능력검증 중 도덕적 검증을 우선적으로 거친후 공직수행능력 검증 결과를 두고 최종 등용 인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인재등용 방안이라는 목소리가 지배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대의정치의 선진국들인 미국과 영국 등 유럽제국들 대부분은 도덕성 검증을 중요시하면서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선진국들은 도덕성 부터 먼저 명확히 따져보고 흠집 여부에 따라 사전 차단후 선별 검증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고위공직자 임명전에 실시하는 검증 시스템을 보면 베팅 프로세스 (vething process) 절차를 거쳐 야만 한다.
이는 곧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고위공직자 임명은 내정자의 인품 주변관계 평판 여론등 재정기록가 신원관계 조사를 2~3개월 정도 걸쳐 강도 높은 사실 확인을 반복 실시하는 검증을 거쳐야 한다. 

내정자 임명 후에도 도덕적·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자진 사퇴 아니면 내정을 철회하는 엄정한 제도 속에 실시되고 있다.
도덕적이나 정책과 공직수행 능력 모두가 하나 같이 중요한 것은 마찬가지다.
정책은 당사자의 조력으로 보완 할 수 있지만, 도덕성은 정책결정이나 공직수행에 미치는 영향에 직결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평가가 어려운 일이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고위공직자 등용과정 중 국회청문회에 등장하는 단골 메뉴를 손 꼽아보면 위장전입, 세법상 탈세, 부동산 투기(다주택 보유), 논문중복게재, 병역문제 등으로 도덕성 시비에 자유로운 내정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런 가운데 일부층에서는 도덕성 보다 공직수행능력을 우선 강조하는 것은 청문회의 본 뜻을 무력화 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고위 공직 내정자 청문회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최근 3차에 걸처 9명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청문회에 내정자 대부분이 그때 그 시절에는 자녀들 학군문제와 부동산 관련 위장전입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그런 측면에서 도덕성 시비로 따진다면 그 누구 한사람이라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주장을 보면 도덕적 결함없는 사람 찾기가 어렵다는 지적들이다.
위장전입이 주민등록법상 실정법 위반의 범죄행위로 인정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도덕적 불감증이 문제다.

법치국가의 대표·공직인 각부처 장관들 대부분의 내정자들이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하는 현실을 보는 국민들은 무엇이라 하겠는가 위장전입, 세금 탈루,부동산 투기, 논문 중복게재, 병역법 위반 등 이런일은 서민들과는 거리가 먼 일이다. 
모두가 있는자들에게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런점에서 보는 서민들의 마음은 안타깝기만 하다.

고위공직 내정자 대부분이 청문회에서 도덕적 시비에 휘말리고 있는 위장전입 배후에는 자녀학군과 부동산 투기관련 발생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주민등록법상 으로는 거짓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위공직 내정자 대부분이 도덕적 시비에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 주민등록법,조세법, 부동산 실명거래법, 병역법에 대부분 면하지를 못하고 있는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다.

지난날의 과거에 다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하지만 이제와서 결정적 흠집으로 다루기에는 부당하다는 일부 주장에 걸맞게 청문회에서 당사자가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 한마디에 면죄부를 주는 청문회 자체에 법을 준수하는 대부분의 국민들의 시선은 그렇게 곱지만은 않다.
공직수행을 위한 고위공직자는 아무나 앉으면 되는 것이 아니다. 
공직을 원하고 희망하는 사람은 오랜 시간을 도덕적으로나 공직수행을 연마 해온 사람들만이 가능하다는 것은 어제 오늘일은 아니다.

 도덕적 흠결 없는 내정자의 당당한 모습으로 청문회에서 소신을 밝히고 국민들의 신뢰 속에 검증된 공직자의 등용을 위한 청문회가 되길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고위공직자 임명을 위한 검증절차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사회가 투명해지고 신뢰하는 사회로 가는 과도기가 아닌가 싶다.
 도덕적 검증에 흠집 여부를 세밀하고 명확하게 검증한 결과에 따라 공직수행능력을 검증하는 청문회 검증 절차를 철저하게 국민들이 신뢰하는 수준으로 투명하게 개선해야 참신한 인재발굴 등용을 위한 진정한 청문회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