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수 한
본사 부회장

 

민선 7기에 들어선 지자체 단체장이 해야 할 일들을 놓고 지역사회에 따라 지역 발전을 명분 삼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유치를 위한 MOU체결 기업들이 미온적 후진으로 행정당국이 기업들로부터 이용 당하고 있다는 지적과 정치성 띤 단체장들의 실적과 성과위주의 홍보용이라는 행정불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지자체 단체장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일부 지자체 단체장들의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후 기업들의 반사이익과 홍보 전략으로 지자체들과 MOU 체결에 동의하고 지속적인 유치를 위한 사후관리가 따르지 못하고 기업들은 코로나 19 세계적 확산으로 불어 닥친 경제불황을 명분으로 사실상 유치가 불투명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유치 예정지역의 부동산 투기 붐 조성만 시켜 놓았다는 지적으로 시민들은 물론 상대성 있는 계층들로부터 전시행정이란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가까운 예로 포항의 경우도 지난 2016년 이후 MOU건수는 43건 이였으나 실질적으로 투자완료로 실행된 건수는 7건으로 16%의 저조한 기업유치 실적은 저조하기만 하다는 지적으로 특히 2020년 6월 지역사회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며 양해각서 (MOU)를 체결한 국내 굴지의 제약 회사인 H사도 7개월이 지나도록 투자 세부사항 검토중 이라면서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포항시의 연도별 양해각서 체결 실적을 보면 2016년 7건, 2017년 3건, 2018년 6건, 2019년 5건, 2020년 22건으로 대폭 증가해오고 있으나 실행에 옮긴 기업체는 7건으로 저조한 가운데 나머지 대부분의 기업들은 관망 상태로 유치가 지연되고 있는 현실이다.
대부분의 양해각서 체결 기업들은 이렇다할 유치 사업추진 의사를 보이지 않고 관망상태이며 양해각서가 법적인 책임을 다해야 하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상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항으로 기업들은 양해각서 체결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기업유치 과정상 눈여겨 봐야 할 문제점으로는 MOU 체결 전 대상 기업에 대한 사전 경영실적이나 자본금 등 투자금액 확보 방안에 대한 점검 없이 기업들의 제시안 말 믿고 추진, 물론 세계적인 경기 불황으로 우리나라도 자유롭지 못하지만 이미지 제고를 노리는 기업들의 경영전략에 말려 실적위주의 MOU체결에만 급급한 지자체들은 시행착오를 인정하고 특별한 대책 없는 현재로서는 체결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유치를 유도 하는 적극적인 추진만이 차선책인 것 같다.
체결된 기업에 대한 유치사업 투자여력 여부를 확인 점검후 부적격 기업 대해서는 MOU 체결 해지로 지역주민들의 행정불신을 해소하고 향후 기업유치를 위한 MOU 해결시는 대상기업들에 대한 사전 완벽한 분석 검토 후 우량 기업을 우선 선택하는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다.

지자체 단체장들도 정기적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의식한 성과 위주에 급급한 행정행위를 지양하고 꼭 기업 유치 MOU 체결뿐만 아니라 단체장들의 선거 공약으로 내놓은 시책사업에 대해서도 임기 내 실행 가능 여부를 엄선해 선별 추진으로 실행에 옮겨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포항시의 경우 현재까지 부진 또는 미시행 사업은 대부분 거액의 예산이 소요되는 영일만 대교건설 등 국책사업들로서 정책적인 지원 없이는 어려운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자체적인 사회사업은 순조롭게 시행되고 있는 상태이지만 사업 규모 상태로 봐서는 단체장의 잔여임기에 관계없이 지역민들의 복지와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 시정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려면 단체장들의 갈 길은 바쁘기만 하다. 지자체 단체장들은 재임 기간 동안 지역주민들이 직·간접적으로 관여되는 시책사업 추진 과정을 눈여겨보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고 있는 주민들로부터 신뢰받으며 주민들을 위한 지자체장으로 자리를 매김 하기 위해서는 약속된 부진한 시책사업에 대해 누굴 위해 일해야 될지를 심층적으로 대책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