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수 한
본사 부회장

 

청년실업률이란 문제는 15세에서 29세의 경제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당면한 우리나라의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청년 실업률이 고용시장에서 득을 보는 기성세대에 밀려 취업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20대 젊은이들의 실업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국가차원의 고민이 아닐 수 없다.

통계청이 지난 2020년 12월 경제활동 인구조사에서 밝힌 내용에서 청년 실업률 8.1% 청년 실업자는 32만 2천명으로 청년 고용 창출에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청년실업률은 8.1%로 전체 실업률 4.3%에 비해 2배 이상 높았고, 체감 실업률을 나타내는 청년 보조지표 3(확장 실업률)은 26.8%에 이르고 있다.
지난 10년간 한국 청년실업률 0.9%가 OXCD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3번째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연령 계층별 취업자 및 고용률을 보면 60세 이상에서 37만 5천명 증가하였으나, 30대에서 16만 5천명, 40대에서 15만 8천명, 20대에서 14만6천 명, 50대에서 8만 8천명 이 각각 감소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고용률은 60세 이상에서 전년 대비 상승하였으나 20대, 40대, 50대, 30대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20대, 40대, 30대에서 하락하였으며 여자는 20대, 50대, 40대, 30대에서 하락했다.
청년층 (15세~29세) 취업자는 전년대비 18만 3천 명 감소 하였고 고용률은 1.3% 감소했다.

정부는 실업률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해 일시적 현상에 잠정적 분석으로 경기회복세 맞추어 공공분야 일자리가 본격으로 늘어나면 실업률이 낮아지고 고용지표가 현저히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청년실업률은 경기 변동에 따라 민감할 뿐만 아니라 항상 전체 실업률 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기업들이 중소 대기업을 불문하고 예측불허 상태에서 경기 침체에 빠지게 되면 기업들은 원가절감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신규 인력 채용부터 줄이기 때문에 학업을 마치고 사회에 첫 진출하는 청년들이 취업에 실패로 큰 타격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비경제 활동 인구에서 처음 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되는 청년층을 사회적 기업들이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실업자로 분류되어 청년실업률을 치솟게 하는 가중요인이 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최근 들어 실업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고용 한파 지속으로 사회를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고용률은 43.6%로 0.9%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청년인구는 907만 3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만 4천명 (0.9%) 감소되고 있다.

공공 일자리 분야의 공백기로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졸업 후 첫 취업 소요 기간은 10.8개월로 전년 동월 대비 0.1개월 증가, 첫 직장 평균 근속 기간은 1년 5.3개월로 전년 동월 대비 0.6개월 감소, 첫 일자리에 취업할 당시 임금(수입)은 150만원~200만원 미만 (34.1%), 100만원~150만원 미만 (27.7%), 200만원~300만원 미만 (18.1%)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코로나19 여파로 고용시장이 다소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청년실업률이 10.7% (32만 2천명) 대를 상회하고 30대 실업자 수 16만 5천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도 중요하지만 민간 부분의 적극적인 고용회복이 가시화 되어야 한다는 분석의 조언들이다.

연령층과 관계없이 늘어나는 실업률 최소화 해법은 정부와 민간부분에서 총체적으로 일자리 창출만이 근본적인 실업난을 해소시키는 해법이 될 것이라는 주장 들이지만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 국내외 경기와 무관하게 인력 채용을 줄여오는 기업들의 고용 관행도 때를 같이 하여 개선되어야 한다는 공통된 지적이다.
수출 위주의 경제 구조에서는 고용없는 성장은 불가피 하다는 분석이다.
늘어나는 실업률 해소를 위해선 우리도 이제 성장일변도의 경제정책으로 일자리는 자동 늘어난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앞서가는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나라가 고용 창출의 동력이 되는 서비스산업에서 뒤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경제구조의 사회적 변화에 걸맞게 청년층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업종과 중소기업의 복지 향상으로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등 중장기적인 전략적 고용창출, 정책방향으로 전환해 고질적인 청년 실업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할 때가 온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