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수 한
본사 부회장

 

선진국 대열에 선 우리사회의 빈곤화 현상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 상류층과 빈곤층은 늘어나고 중산층은 줄어드는 기현상의 발생으로 빈부의 격차가 극심해지고 있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온바 있다. 

우리나라 빈곤 변화 추이와 요인분석에서 상세히 내놓은 자료를 보면 늘어나는 빈곤층 해결을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정책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은퇴이후 가난해져 66세이상 상대빈곤율을 2019년 통계를 보면 소득분배지표를 분석한 결과 중위소득 50%에 미치지 못하는 상대적 빈곤율은 44%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국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 다음으로 상대적 빈곤율이 높았던 미국 (23.1%), 칠레 (17.6%) 와 비교해도 두배 넘는 규모다.
상대적 빈곤층은 소득수준이 급등화 중위소득의 50%미만인 계층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우리나라의 66세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2011년부터 비중이 꾸준히 낮아지는 추세이지만 OECD 회원국과 비교해 여전히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경제성장으로 발생하는 부의 정상적인 분배로 빈곤현상이 개선되는 것이 정상이지만 경제성장 속도 보다 재분배 속도가 따르지 못하는 것이 빈곤층이 늘어나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상대 빈곤율이란 전체가구를 소득수준별로 하고 한가운데 위치한 가구가 벌어들인 소득의 50%를 밑도는 가구비율을 말한다.
OECD 회원국들 중에서 아일랜드와 우리나라가 빈곤율 증가 속도가 제일 빠른 국가에 속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세재개편 등 사회 전체 계층을 대상으로 한 재분배 정책은 근로의욕 감퇴와 시장질서 왜곡을 가져 올 수 있다는 지적으로 빈곤층을 중산층으로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빈곤대책에 중점적으로 치중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들이다.
현재 분배구조 상태에서 빈곤을 감소시키는 성장률인 빈곤 성장률을 2000년대 이후 일반 성장률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성장이 빈곤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높은 소득 불평등 도가 빈곤감소를 저해하고 있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
빈곤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중산층으로 유도소득의 격차를 완화하고, 빈곤층을 줄이려면 재분배 정책강화 방법이 우선이다.

시장논리만으로는 오히려 격차만 이완시킬 뿐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양극화와 빈곤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성장을 통한 서민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이며 동시에 정책적인 분배구조 개선책이 대안으로 따라야 한다.
우리나라가 OECD 36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각국의 빈곤층 인구 비중을 기준으로 빈곤율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가 회원국중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가 빈곤층 위의 중산층 55만명이 빈곤층으로 전락했다는 분석에 따르면 사회빈곤층이 처음으로 270만명을 넘어섰다는 내용이다. 
중산층 붕괴의 폐해는 어느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다.
정치 경제등 사회전체를 왜곡하고 무기력하게 만든다.

당장 경제적 측면이 가시적으로 드러난다. 빈곤층이 커지면서 전반적으로 소비 여력이 줄고 성장활력이 둔화하는 악순한으로 나타기 때문이다. 
사회적 측면에서 중산층 몰락의 부작용은 심각하다.
부자와 빈곤층이 맞부딪히면 사회는 불안할 수 밖에 없다. 
국가적 차원의 부가 있어도 사회적 양극화가 심하면 사회적 불안은 항상 잔존하게 되는 것이다.
정치적 측면에서 볼 때 부의 편재를 해결 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민주화를 이뤘다고 볼 수 없다.
고질적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빈곤층이 계속 증가되고 중산층이 몰락하게 되면 사회가 불안해진다.

성장 원동력을 끌어올리고 선진국의 위치를 지키기 위하는 길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다.
분배구조 개선책으로는 영세 자영업자의 생계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적 정책지원과 빈곤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 일자리 대책이 당면한 빈곤층 해결에 최우선이라는 점을 인식 성장률에 따른 재분배 구조와 개선과 정책적인 맞춤형 복지대책이 병행해야 한다는 주문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