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23개 시·군과 연계·협력하는 경북형‘체납징수지원단’을 구성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의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행정을 추진한다.
경북형 ‘체납징수지원단’구성 배경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은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체납처분으로 ‘납세자의 원성은 높고, 체납은 줄지 않는’ 징수행정의 한계를 절감하면서 체납자 중심의 맞춤형 징수행정 패러다임 전환으로 보인다.
경북형‘체납징수지원단’은 도와 시·군이 역할(재정분담 5:5)분담을 통해 체납지원 전담요원(기간제 근로자) 86명을 신규채용하고, 기존의 납세지원 콜센터(22명)기능을 체납지원단으로 흡수하여 100여명으로 확대 추진 한다.
실태조사요원(기간제 근로자) 선발은 각 시·군별로 모집하고, 신청공고(3월~4월중),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최종합격자를 선정(5월중)하여, 올 하반기(7월)부터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조사요원의 주요임무는 체납자 실태조사, 납세지원콜센터 운영, 현장징수 활동을 지원한다.
먼저, 체납자 실태조사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100만원이하 소액)의 거주지, 재산유무, 체납원인과 납부능력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를 조사하게 되며, 방문 및 전화조사를 병행하게 된다.
아울러 납세지원콜센터는 포항, 경주, 구미, 문경, 경산, 성주, 칠곡 7개 시군에서 모든 시·군으로 확대·운영해 10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에게 전화 납부독려, 체납사실 및 가산금 안내 등을 담당한다.
현장징수 활동 보조는 징수인력부족으로 장기간 방치된 체납자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체납차량 밀집지역 지도제작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보입력 및 분석 작업에 보조역할을 한다.
체납자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세무공무원은 신용정보, 건보소득, 압류현황, 체납회수 등 체납자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체납자 유형을 분류하게 된다.
체납자 중심 맞춤형 징수체계는 생계형 체납자와 고질․상습 체납자로 체납유형을 구분하고, 재산이 있는 호화생활 체납자는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출국금지 및 정지, 명단공개, 형사고발 등 관용 없는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시행할 방침이며, 코로나 19등으로 피해를 입은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안내, 징수유예, 납부의지가 있고 회생 가능한 체납자들에게는 신용불량자 등록해제, 체납처분 유예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체납자 실태조사 중 위기가정 발견 시에는 즉시 복지부서와 연계해 긴급구호 및 주거·생계·의료·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경북도 지방세 체납현황(‘20년 12월말 이월체납액 기준)은 400,269명, 1,812억원이며, 이중 도세는 20,542명 445억으로 24.6%를 차지하며, 시군세가 498,990명(전체 체납자의 96.4%)으로 1,366억 원으로 75.4%를 차지한다.이종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