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장 근
대구대 일본어과 교수
독도영토학연구소장

 

일본 시마네현은 2005년 ‘죽도의 날’ 지방조례를 제정하고, 2006년부터 매년 2월 22일 ‘죽도의 날’의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일본제국주의는 1905년 러일전쟁 중에 한국의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해 사기적으로 ‘주인이 없는 섬’으로 취급하여 국제법의 영토취득 방법인 “무주지 선점”으로 새로운 영토를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시마네현은 올해가 16번째로 일본제국주의가 침략한 영토를 정당화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일본정부는 2005년 당시 시마네현 주도로 시행된 ‘죽도의 날’의 조례제정에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1951년 8월 일본 해상보안청이 제작한 것으로 비준 국회에 배포된 ‘일본영역참고도’(대일평화조약 지도, ‘평화조약 및 일미안전보장조약 중의원 특별위원회; 1951년 10월 22일)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起夫) 전·총리의 발언처럼,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니라는 사실을 역대 일본정부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일본정부가 주도하여 국회에서 입법화된다면 한국은 제2의 영토침략으로 간주하여 일본과 국교를 단절하게 될 것이고, 한국과 일본은 영원한 적대국이 되어 서로 핵을 개발하여 군사력으로 대치하는 최악의 관계가 될 것이다. 
2005년 시마네현이 ‘죽도의 날’ 조례를 제정했을 때 경상북도는 시마네현과 맺어오던 자매결연을 취소하여 우호관계를 단절했다. 
만일 일본정부 주도로 ‘죽도의 날’이 입법화 된다면 한국정부는 당장 일본과의 국교 단절을 선언해야한다. 

한국정부는 일본이 이런 무모한 침략적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전에 강력히 경고해 두어야한다. 
그렇다면, 금년 2월 22일 시마네 현민회관 중홀에서 시마네현, 시마네현의회, ‘죽도, 북방영토 반환요구운동 현민대회’ 등 3단체가 연합하여 개최된 ‘제16회 죽도의 날’ 기념행사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내빈으로 참석한 사람은 "중앙정부 관계자로서 내각부 관방장관의 정무관 와다 요시아키(和田義明), 국회의원(5명)으로는 자유민주당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마키시마 카렌(牧島かれん), 돗토리·시마네현의 입헌민주당 카메이 아키코, 시마네현의 자유민주당 호소다 히로유키(細田博之)・아오키 카즈히코(青木一彦)" 그리고 ‘일본 청년회의소 부회장 사토 토모야(佐藤友哉), 오키 기성 동맹회 회장 이케다 타카요히데(池田高世偉), 오키노시마(오키섬) 촌장(면장)’ 등 총 220명(내빈·주최자측 175명, 일반인 45명)이다.  

둘째, 기념식 순서는 “①주최자 인사(시마네현지사 마루야마 타츠야(丸山達也), 죽도 북방영토 반환요구운동 시마네현민회의 회장 나카무라 요시노부(中村 芳信; 현의회 의장)) ②내빈 인사 ③내빈 소개 ④감사장 증정(자료 제공자·체험 증언자·계발 추진자) ⑤특별 결의 ⑥강연회(◯‘죽도를 가슴에 새겨’(사사키 시게루; 佐々木茂, NHK문화센터 강사, 제2기와 제4기 시마네현 죽도문제연구회 부회장) ◯‘죽도문제의 극복’(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 다쿠쇼쿠대학 국제학부 교수, 제1기~제4기 시마네현 죽도문제연구회 회장) ⑦죽도자료실 특별전시(◯‘제4기 죽도문제연구회의 발자취’ ◯제11회 ‘죽도 북방영토 문제를 생각하는’ 중학생 작문대회 수상작) 순으로 진행되었다. 

셋째, ‘죽도의 날’ 행사 홍보를 위해 "①시마네현 케이블방송 협의회 소속의 시마네현 내의 케이블TV(최대 14국) 방송, ②시마네현 홈페이지에 기념식 모습을 라이브 동영상으로 전송, ③기념행사 개막 전 5분 동안은 2020년도 북방영토에 관한 전국 스피치 경연대회가 시마네현에서 개최되어 입상한 내각부 북방대책본부 심의관상 수상작 DVD를 상영"하였다.

넷째, “죽도의 영토권 조기 확립을 요구하는 특별 결의안”을 채택했다. 즉 “죽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시마네현 오키군 오키노시마쵸(읍)에 속하는 일본의 고유영토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60년 이상에 걸쳐 한국에게 불법 점거된 채 오늘에 이르렀다. 
이런 가운데 한국 측은 거듭되는 정부·국회 관계자들의 죽도 상륙과 죽도 주변해역에서의 방위훈련, 해양조사, 각종 시설 건설 등 모든 방책을 세워 죽도 점거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 측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또한 죽도문제를 하루 빨리 평화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일본정부의 의연한 자세로의 외교교섭과 이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국민 여론이 필요하다.” “독도의 영토권 조기 확립을 위해 일본정부에 대해 7개 실천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즉 “①정부에서 국민여론 계발이나 국제사회에 대한 정보 발신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 또 죽도문제를 비롯한 영토문제의 국민에 대한 이해가 침투되도록 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계발 전시 등을 실시할 것. ②독도에 관한 연구기관을 설치하는 등 연구체제를 강화하고 조사 및 자료 수집 보존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 
③영토권 조기 확립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 단독제소를 포함한 외교교섭의 새로운 전개를 도모할 것. ④국민 여론의 계발을 위해 정부 주최로 ‘죽도의 날’행사를 개최하거나, ‘죽도의 날’을 각의로 결정할 것. ⑤죽도문제와 국경지역의 낙도(離島)에 대한 홍보시설을 오키노시마쵸에 설치한다. 
⑥학교교육에서 죽도문제가 올바르게 적극적으로 다루어지도록 대응을 강화할 것. 
⑦죽도의 영토권을 확립하면서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선을 획정하여 잠정수역을 철폐할 것” 등이다.

다섯째, ‘죽도문제연구회(제4기)’는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증거를 만들기 위해 독도에서 강치잡이를 한 후손들을 중심으로 증언록을 만들어 독도의 영유권을 날조했다. 
즉 ①‘이구치 토모유키(井口知行)(71세)’는 “죽도어렵합자회사"를 설립한 이구치 류타로(井口龍太郎)에 관한 인물상이나 강치잡이에서의 역할, 강치잡이의 성공을 배경으로 유복한 생활을 했다는 것을 증언.” ②‘우노 키미코(宇野喜美子)(83세)’는 “잠수기 어업이나 해산물 상인으로 재산을 모은 마노 테츠타로(真野哲太郎)의 인물상에 관한 것, 잠수업을 한 남편의 아버지 사부로(三郎)와 인근 주민으로부터 들은 전복채취 등 죽도에서 어렵 실태에 대한 증언.” ③‘오오타 타모츠(大田保)(71세), 야마네 다카노리 (89세)’는 “그 지역에서 죽도에 도항하고 어렵을 한 인물에 관한 증언 그 외, 강치잡이의 구체적 사냥법, 죽도까지의 도해 방법, 섬의 어법(漁法) 등 상세하게 증언.” ④‘카와이 야스노리(河合鎭德)(68세), 시오타니 스스무(塩谷晋)(66세), 쓰리모토 에미코(錢本笑子)(76세)’는 “고토우라쵸(읍)(琴浦町) 아카사키(赤碕) 지역(돗토리번)의 주민이 죽도에서 조직적으로 강치잡이를 했다고 증언.” ⑤‘니시하마 카즈오(西濱一男)(88세), 카도와키 타카코(門脇タカ子)(86세), 카도와키 아키에(門脇秋枝)(80세)’는 “울릉도에서 독도 출어는 허가된 집만 할 수 있는 것은 어린애라도 알고 있었다는 증언으로 죽도에서 오징어잡이에 시마네현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은 울릉도민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던 것이라 증언.” ⑥‘요시다 미츠아키(吉田光秋)(88세)’는 “강치잡이의 구체적 어법, 오키도와 죽도를 왕래하던 어선의 구조나 항해 법, 니시무라(西村)지역에서의 강치 가공 등에 관한 내용을 증언했고, 그외에 당시 이용한 배(강고선; 蛭子丸)의 도면을 제공했다.”

이상으로 2021년 행해진 시마네현의 ‘죽도의 날’ 기념행사의 전모를 살펴보았다. 
매년 시마네현이 시행하는 ‘죽도의 날’ 행사의 목적은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국민여론을 선동하고, 영토문제는 중앙정부가 외교적으로 해결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주도의 ‘독도의 날’ 행사 개최하도록 압력을 넣기 위한 것이었다. 
일본정부는 국내적으로 국민여론을 의식하고 시마네현의 요구에 동조하는 동시에 대외적으로 한국정부의 눈치를 살펴서 내각부 관방대신의 정무관을 파견하는 형태로 간접적으로 중앙정부가 관여하는 행사로 격상시켰다. 

한국정부가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중앙정부 주도의 ‘죽도의 날’ 행사를 실행하는 것이다. 
지방정부 주도의 행사는 직접적으로 독도의 영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간주할 수 없지만, 중앙정부 주도의 행사는 독도의 영토주권을 침략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